“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정치일반 14분전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 오늘 진행

정치일반 2025.09.09 05:30:00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지난 6월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사건의 울산지법 이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9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일반 2025.09.08 22:34:03

◇9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 (국회 본청 본회의장) ▲14:0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의원회관 306호) ▲08:30 원내대표 제26회 세계지식포럼 (장충 아레나) ▲10:00 원내대표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 ▲14:00 원내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08:30 당대표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서울 장충 아레나) ▲10:00 당대표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4:40 당
예산부터 사법까지 '슈퍼 총리' 탄생…AI 핵심정책 기반도 담당

정치일반 2025.09.08 18:09:53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과 조직에 대거 칼질이 이뤄지면서 총리실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국무총리
위기의 조국 리더십…피해자 측 "조국 비대위 반대"

정치일반 2025.09.08 17:53:50

당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최고위원이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8일 피해자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며 고심하는 기류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비대위원장 등 구성을 확정하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출범을 조속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당원·국민의 신뢰 회복과 혁신이
국힘 "추미애, 野 위원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 청구"

정치일반 2025.09.08 17:46: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정치일반 2025.09.08 17:45:58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정치일반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이준석 "韓 국민 구금은 경제협력 위험 요인…조속한 석방 촉구"

정치일반 2025.09.08 17:14:2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윤 대사대리에게 서신을 보내 “개혁신당은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LG 건설 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과정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장동혁, 李대통령에 "정치 보복 끊어낼 적임자"

정치일반 2025.09.08 16:32:5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 회담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비공개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정치 복원이었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상생과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李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해야"

정치일반 2025.09.08 16:05:50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오찬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
[속보] 李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부처 협의해 긍정 검토"

정치일반 2025.09.08 15:45:04
[속보] 정청래·장동혁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정치일반 2025.09.08 15:36:39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李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정치일반 2025.09.08 15:33:29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
[속보]李대통령 “AI, 국력이자 안보 역량…민간 주도·국가가 뒷받침”

정치일반 2025.09.08 15:19:4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발전에 머뭇거리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