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 해야 할 시점"

정치일반 4분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긴급 좌담회를 열고 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좌담회에서는 “이제는 정부가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대주주인 MBK가 약속한 2000억 원 중 100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하니 정부 개입도 쉽지 않고, 모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는 홈플러스 측과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middot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정치일반 8분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장은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원팀 협력”

정치일반 2026.01.21 18:27:37

국가안보실이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
'병원행' 거부 장동혁에…이준석 "장기투쟁 지휘관 역할해달라"

정치일반 2026.01.21 18:16: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이 21일로 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기 귀국과 회동으로 공동 투쟁의 변곡점이 마련됐다. 장 대표의 단식이 보수층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견인하면서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았지만 여당 지도부만 회동하고 국민의힘은 패싱하면서 야당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격려 방문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과 관련한 공동 투쟁안을 마련할
"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정치일반 2026.01.21 17:50: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하는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계엄이 ‘계몽적’이거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하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수익률 1% 퇴직연금 방치할 건가…기금화도 대안" [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일반 2026.01.21 17:50:10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입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이 7~8% 정도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이라며 “은행이자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
"클러스터 이전, 정부가 못 뒤집어…전력·용수 부족해 설득·유도는 가능"[李대통령 신년 회견]

정치일반 2026.01.21 17:49:13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기업에 부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력과 용수 문제를 들어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
李대통령 "이혜훈 청문회 기회는 줘야"…장동혁 만남엔 "여야 대화 먼저"

정치일반 2026.01.21 17:23:2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이 후보자) 본인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면서도 “그에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한덕수 봤어요" 잇따라…고급 호텔·돈가스집서 포착

정치일반 2026.01.21 16:04:31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를 고급 호텔과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정치일반 2026.01.21 15:09:47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12·3 비상계엄은 내란"

정치일반 2026.01.21 15:03: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한 전 총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보] 法, 한덕수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정치일반 2026.01.21 14:42:49

[속보] 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정치일반 2026.01.21 14:39:22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속보] 法 "한덕수, 계엄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고의 인정 안 돼"

정치일반 2026.01.21 14:35:45

[속보] 法 "한덕수, 계엄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고의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의무 다했다면 계엄 방지할 수 있었어"

정치일반 2026.01.21 14:27:39

[속보] 법원 "한덕수, 총리 의무 다했다면 계엄 방지할 수 있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