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정치일반 14분전

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승현 기자 2024.11.21
'홍명보 선임' 논란의 전말…스포츠윤리센터 "정몽규 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정치일반 2024.11.21 13:58:48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회장의 행보가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처럼 결정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정치일반 2024.11.21 13:23:2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두 번째)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4.11.21
尹지지율, 8%p 올라 27%…70대·TK 두자릿수 상승 [NBS]

정치일반 2024.11.21 11:36:3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올라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론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7%였다. 부정평가는 68%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정치일반 2024.11.21 11:21:3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法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정치일반 2024.11.21 10:56:08

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
진성준 “정부·여당, 쌀값 안정 긴급 회동 하자”

정치일반 2024.11.21 10:44: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여당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
이준석 “김여사, ‘김정재 모른다’…尹은 ‘김정재가 울고불고’”

정치일반 2024.11.21 10:39:4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시장 공천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정치일반 2024.11.21 10:32: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6배 급증…월 50건씩 접수

정치일반 2024.11.21 10:18:46

허위로 만든 성적 사진과 영상물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세다. 올 8월의 경우 전년대비 6배 이상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 1096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민원은 월평균 5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7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거셌던 지난 8월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8월(35건) 대비 6.1배로 증가한 213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은
홍철호 정무수석, '무례한 기자' 발언에 공식 사과

정치일반 2024.11.21 09:36:22

홍철호 정무수석이 21일 ‘무례한 기자’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홍 수석은 “부산일보 기자”라고 지목한 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정치일반 2024.11.21 09:26: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
尹, 5박8일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등 국내 현안 대응

정치일반 2024.11.21 06:46:04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
"檢, 심심하면 회사 털어”…상법 개정하며 ‘배임죄 완화’ 꺼낸 李

정치일반 2024.11.21 06:3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마다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행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정치일반 2024.11.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