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정치일반 5분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이준석, 황교안 겨냥 "부흥회 오라고 제안하는데, 토론회 왜 거부하는지?"

정치일반 2025.01.27 00: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제안하시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시는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음만 먹으면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
檢 구속 기소에, 尹측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령 끌어내리기”

정치일반 2025.01.26 22:15:3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겨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정치일반 2025.01.26 21:17:37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
尹 조사 내용 빠진 尹 공소장…공소 유지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9:41:56

검찰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3 계엄사태’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권한, 관할권 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檢,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현직 대통령 최초

정치일반 2025.01.26 19:03: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할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
국힘 “이재명 주장 믿을 수 없다…진정성 없는 약속에 국민 더는 안 속아”

정치일반 2025.01.26 16:54: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정성 없는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 24일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민간 주도·정부 지원 시대 전환’,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논평에서 이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 그간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정치일반 2025.01.26 14:27:31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명절=민심 용광로'는 옛말?…양극단 정치에 거리두는 시민들

정치일반 2025.01.26 11:50:02

여야가 설 명절 밥상머리 쟁탈전을 벌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연휴 기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매일 요동친 탄핵 정국, 세 결집 대결에 잠식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세대·지역이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부르곤 했으나 이젠 옛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19을 기록했다. 이달(1~25일) 일평균 검색량지수인 29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새해 윤
펫보험 많아지고 반려동물 맞춤 영양표시 나온다

정치일반 2025.01.26 11:43:53

고양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내고 깜짝 놀랐다. 다음 진료에 대비해 펫보험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강아지를 기르는 B씨는 사료를 고르던 중 영양 표기가 가축용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B씨는 맞춤형 먹이를 주도록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 식품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말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가구 수가 227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
개혁신당 이준석계 “당원소환 투표로 허은아 퇴진”…許 “공당 사유화”

정치일반 2025.01.26 10:42:17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0%이상의 찬성으로 허 대표의 직위 상실을 선언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원칙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투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면서 당 지도부 분열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
[속보] 개혁신당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90% 이상 찬성…당대표직 상실”

정치일반 2025.01.26 10:11:50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의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당대표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4~25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다.
朴 전 대통령 탄핵까지 91일…尹 탄핵은?

정치일반 2025.01.26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정치일반 2025.01.26 08:00:00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
설 연휴에도 도심에 수만 명 모였다…이어지는 '尹 탄핵' 찬반 집회

정치일반 2025.01.25 18:56:40

설 연휴 첫날이자 주말인 25일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를 채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100만명, 경찰은 3만명(비공식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경찰 추산 6000명 규모의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스타 강사’로 유명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나와 부정선거 의혹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