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긴급 NSC 열고 안보태세 점검…"안정 공급망 확보"

정치일반 14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빈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날 저녁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이재명,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예방조치 강화해야”

정치일반 2025.03.24 20:4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성회 대변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진화요원과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정치일반 2025.03.24 20:34:0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
한덕수, 의성 산불 현장 점검 "진화인력 안전조치 만전"

정치일반 2025.03.24 18:10: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 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조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정치일반 2025.03.24 17:51:10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尹선고 늦어지자…이재명,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

정치일반 2025.03.24 17:49:3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청을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정치일반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여권 잠룡 '불똥 튈라'…대선 행보 속도조절

정치일반 2025.03.24 17:48: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밀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의 대권 스텝도 꼬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 행보는 자중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직무 복귀한 그를 환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정치일반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K엔비디아 펀드 키워 국민에 기본소득 배당…국채 찍어 재원 마련"

정치일반 2025.03.24 17: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정치일반 2025.03.24 16:48:0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정치일반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대통령실 "산불 소재 음모론에 강력 유감…법적조치 검토"

정치일반 2025.03.24 15:53:22

대통령실이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뜻한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는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정치일반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가이드라인 달라”

정치일반 2025.03.24 15:41:49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은 전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고 부처들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