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더 세진 노란봉투법 발의…손배 제한·특고 노조 보장

정치일반 2024.06.18 19:19:28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한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해고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더욱 급진적인 내용이 대거 담겼다. 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부족하다”며 “2조의 근로자 정의는 전혀
野 상임위도 폭주…'방송4법' 단독 처리

정치일반 2024.06.18 18:17:1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란 듯이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논란이 되는 법안과 안건들을 연달아 처리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건너뛴 채 곧장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원 구성에 이은 상임위 운영도 독주 체제를 본격화했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운영의 근간인 법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진성준 "세수 결손에도 부자감세"

정치일반 2024.06.18 18:16:0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띄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에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응수했지만 다음 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책 당국자들을 출석시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나온 정부의
DMZ에 지뢰 묻고 방벽 세우고…심상찮은 北

정치일반 2024.06.18 17:46:35

합동참모본부가 18일 “북한군 다수 인원이 최근 북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와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북방한계선 지역에서 전술도로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합참
[기자의 눈] 민주당의 셀프 ‘입틀막’

정치일반 2024.06.18 17:38:44

“정 기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말해줄게.” 국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반가운 인사도 잠시, ‘묻지도 않은’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은 ‘친명’으로 분류되지만 오랫동안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좌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다. 사석에서는 언제나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TMT(Too Much Talker)’이기도 했다. 그토록 바라던 금배지를 달았지만 하고 싶은 말조차 애써 참으며 전한 말이 ‘말할
尹, 美 조지아 주지사 만나 "韓기업 활동 지원해달라"

정치일반 2024.06.18 17:30:35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시사를 만나 “조지아주에 진출한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우호적이 환경에서 활동하며 상호 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켐프 주지사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밴 플리트 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2년부터 한미관계 발전에
'애완견' 발언 해명 李 "오해했다면 내 부족함 탓"

정치일반 2024.06.18 16:43: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손석희 전 JTBC 앵커가 랩독(애완견)·워치독(감시견) 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앵커 브리핑’ 영상과 함께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기자협회 등 3개
마약근절 홍보대사 위촉된 장도연

정치일반 2024.06.18 16:21:39

장도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가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 탐지견의 활약을 보고 미소 짓고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2024.06.18
천하람 “‘언론은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윤리위 제소”

정치일반 2024.06.18 15:57:1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언론 폄하 논란을 빚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애완견으로 폄하한 이 대표, 거기다 이 논란에 대해 ‘기레기 발작증세’라고 말한 양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은 제4의 헌법기관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유로운 표현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제1당 대표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
"2년 뒤면 초고령사회"…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

정치일반 2024.06.18 14:43:59

2년 뒤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도 노인의 연령
송영길에 편지 쓴 이정근 "돈봉투 의혹 내게 덮어씌우나, 진실 밝혀달라"

정치일반 2024.06.18 14:41:22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송 대표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이 전 부총장은 송 대표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송 대표가 지난해 4월 귀국하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저한테 뒤집어씌운 것이라면 바로
방송3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법안소위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정치일반 2024.06.18 11:48:35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의결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날 심사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상정 후 곧바로 의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토론을 앞두
김기현 "이재명, 정치권 퇴출해야… 탄핵대상 전과자"

정치일반 2024.06.18 11:38:3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전과자 이 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된 음성 녹취 파일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짜고 치는 듯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YS 손자' 김인규, 대통령실 복귀…'총선 고배' 행정관들 재등용

정치일반 2024.06.18 11:17:46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성용·정호윤 전 행정관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다시 등용됐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인규 전 행정관은 이달부터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무2비서관실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담당한다. 직능단체는 시민사회수석실 소관이었으나 ‘직능 현안을 보다 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커지면서 최근 정무수석실로 기능이 이관됐다. 김인규 행정관은 정무1비서관실에서
권익위 "실질적 간이귀화 조건 충족 시 보훈가족 인정해야"

정치일반 2024.06.18 11:16:49

국민권익위원회가 간이 귀화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당시 부상으로 2017년 6월 재해 부상 군경으로 등록됐다. A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7년 간 연애한 외국인 B씨와 지난해 2월 혼인 신고를 했다. B씨는 결혼이민비자를 취득해 둘은 국제 부부가 됐다. A씨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의 취업 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보훈지청은 외국인의 경우 가족 등록 자체가 되지 않으며 국적 취득 후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