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정치일반 2024.12.17 12:14: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
민주,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

정치일반 2024.12.17 12:08:2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국회 찾은 경제단체장…휘청이는 경제에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나?

정치일반 2024.12.17 12:07:30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정치일반 2024.12.17 12:05:46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린다

정치일반 2024.12.17 11:24:52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가족들, 지지자들에 당부

정치일반 2024.12.17 11:11: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16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가족들은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
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

정치일반 2024.12.17 10:57:08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 시국의 타계책을 밝혔다.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고 debate(논쟁)”이라면서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정치일반 2024.12.17 10:43:3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서왕진, 최고위원 출마…“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지키겠다”

정치일반 2024.12.17 10:21:3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을 지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비전과 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 건 세 가지 공약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 △지방선거 대비 등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민주당, '이재명 좌장'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개최

정치일반 2024.12.17 10:09:5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재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李,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다…"비상시국 업무 주력"

정치일반 2024.12.17 09:5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정치일반 2024.12.17 09:48: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계엄 준비하자' 지시 의혹"

정치일반 2024.12.17 09:42:01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을 준비하자”는 임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상원이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다”며 “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1일이면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그때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정치일반 2024.12.17 09:27: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정치일반 2024.12.17 09:18: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