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위험한 선례”

정치일반 2025.04.16 19:04:45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민주 “韓, 당장 재판관 지명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일반 2025.04.16 19:01:13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 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이재명, 다른 지역 2주택자 면세…김동연·김경수는 '증세'

정치일반 2025.04.16 17:52: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HD現重 찾은 한덕수 "한미 협력은 조선업 재도약 기회"

정치일반 2025.04.16 17:41:5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을 찾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할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에 자리한 기아자동차 공장 방문에 이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다산정약용함을 건조 중인 도
당내 인사 배제…정치색 뺀 성장론자·AI전문가 전면 배치

정치일반 2025.04.16 17:20:44

공식 출범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당내 인사가 아닌 학자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성장’을 공통 주제로 분야별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정치색을 뺀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각각 상임공동대표로 두며 총 3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주당
유종일 “'제조업 연계 전 산업 AI전환 필수…국민펀드 조성할 것”

정치일반 2025.04.16 17:19: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대선 출마하려 재탄핵 구걸"

정치일반 2025.04.16 17:09:3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재탄핵을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에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유종일 “'AI+제조업' 투자 컨소시엄 구축…성장 마지막 열쇠”

정치일반 2025.04.16 16:3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리며 ‘인공지능(AI)정부’를 전면에 내걸었다. AI와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한 성장과통합은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고용차관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정치일반 2025.04.16 16:30:44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서왕진 “국힘, 원전업계를 정치 볼모로…‘원전알박기법’ 심사 중단해야”

정치일반 2025.04.16 15:56:35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파면 직후 이른바 ‘원전알박기법’ 심사가 돌연 재개됐다”며 즉각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구자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원전알박기법’이 상정됐다”며 “에너지 정책을 특정 정당의 정치 생명 연장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정부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성과로 포장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며 “정부가 내세운
김동연 "기본소득 오락가락, 바람직하지 않아…정책은 예측가능성이 기본"

정치일반 2025.04.16 15:54:19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정책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을 두고 “그 정책을 하니 마니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정책을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펼치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검은색 래커로 '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창원시 고심 깊어진 이유

정치일반 2025.04.16 15:12:58

래커로 ‘내란’ 글자가 칠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 처리 방안을 두고 창원시가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 당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표지석 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50주년을 맞아 경남지역본부 앞에 지난해 4월 설치됐다. 창원시가 소유·관리하는 해당 표지석에는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 4.24 대통령 윤석
김경수, 세월호 11주기에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정치일반 2025.04.16 15:03:28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1년,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바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칼 들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질문에 웃으며 꺼낸 말

정치일반 2025.04.16 13:47:41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하 노무현 재단)이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웃으며 이 같이 발언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검찰 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냐’(는 말이)
이준석 "멍청한 발상, 더 한심" 이재명·한동훈 비판 …안철수에는 "AI 논의 언제든 환영"

정치일반 2025.04.16 13:38:37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최근 AI(인공지능) 정책을 나란히 제시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