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정치일반 2024.10.11 18:58:4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
文 측근 윤건영 "음주운전 문다혜, 엄정한 처벌 받아야…文도 비슷한 생각일 것"

정치일반 2024.10.11 18:31:08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고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벌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尹, 러 면전서 "北과 불법협력이 평화 와해"

정치일반 2024.10.11 17:46:3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석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총선 당선자 14명 재판行…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정치일반 2024.10.11 17:05:05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편법
소중한 한 표

정치일반 2024.10.11 16:46:25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택하는 유권자들

정치일반 2024.10.11 16:44: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3:5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정치일반 2024.10.11 16:42:4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여론재판하나""국민 눈높이"…與 '김여사 리스크' 놓고 내전

정치일반 2024.10.11 16:04: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여권이 내전에 휩싸였다. 여당 내 갈등이 확산하자 야당은 김 여사 특검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 여사 기소’를 압박한 발언에 대해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해야 하는 그런 사건인가. 범죄가 있었는지 아닌지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대
여야 "지지층 모여라" 사전투표율 올리기 총력전

정치일반 2024.10.11 14:53:29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여야가 지지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수성과 함께 부산에서는 이변을 기대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 깃발 꽂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2차 정권 심판 선거”라며 “잘했다면 찍어주고 못 했다면 안 찍어주고, 이것이 민주
외가·친가 ‘경조사 휴가’ 차별 않는 법안 나온다

정치일반 2024.10.11 14:47:3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조부모 사망
'작가 출신' 강유정 의원 "한강,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정치는 간섭 말아야"

정치일반 2024.10.11 14:23:05

문학평론가이자 작가 출신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언급했다.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도중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박수치며 기뻐했지만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며 “오늘 노벨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는 2016년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분류됐던 작가”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야당 정치인을
민주,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李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 직권남용"

정치일반 2024.10.11 14:14:2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유 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尹, 러시아 앞에서 "북러협력은 불법적…안보리 결의 정면도전"

정치일반 2024.10.11 13:33:5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평화의 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인권 탄압 실태의 심각함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EAS는 인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으로 한·미·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8개국이 회원으로
[더 혼탁해진 선거판…22대 총선 분석] 가짜 흑색선전 계속 늘어…후보간 고소도 ↑

정치일반 2024.10.11 12:38:26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 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텀정치' 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