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李, 먹사니즘 보폭 넓혀

정치일반 2024.11.26 17:45:08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당장 이 대표는 판결 다음날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의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애초 개정안에 찬성하던) 정부가 또 태도가 변해서 반대하고
[단독] 수소생태계 구축 싱크탱크 '한국수소기술원' 설립한다

정치일반 2024.11.26 17:42:53

수소기술의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도 꼽은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소기술원 설립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지금의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속보] 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정치일반 2024.11.26 17:33:01

[속보] 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속보] 尹,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 재가

정치일반 2024.11.26 15:38: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이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화두로 민생에 집중하며 정치 현안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제3자 추천 무늬만 갖춘 야당 임명 특검△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 시스템의 본질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야당 단독 표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이라는 ‘정쟁 쳇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김경수처럼 엄벌해야"

정치일반 2024.11.26 15:07: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이 26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
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우량주 불량주 만들겠다는 것"

정치일반 2024.11.26 12:2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지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영업·농업·플랫폼 노동 등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출범식에는 이 대표와 공동의장을 맡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수석부의장 윤후덕 의원 등 당 내외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野 "한동훈, '댓글 게이트' 속셈 모르나…특검 협조해라"

정치일반 2024.11.26 10:48:58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서 명태균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며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연기 검토

정치일반 2024.11.26 10:47:04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
박찬대 "李 무죄는 사필귀정…與, 김건희 특검 협조해라"

정치일반 2024.11.26 10:28: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수사와 기소였다”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민주, 李 무죄에 재결집?…文도 김동연도 “이제는 민생”

정치일반 2024.11.26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민주당을 다시 ‘단일대오’로 만들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신(新)3김’으로 불리며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펼칠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 대표 무죄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안심이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양분된 서초동

정치일반 2024.11.26 05:05:00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는 보수, 진보 집회자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1시 48분께 중앙지법 서관 앞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입장했다. 무죄 선고 이후엔 밝은 표정으로 퇴장하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박찬대 “예산안 기일 내 마무리…미루면 정부안 올라가”

정치일반 2024.11.25 21:44: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일 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기일 안에 확실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 하면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
李, 리더십 다잡기 나서겠지만…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정치일반 2024.11.25 18:14: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법, 정무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4.11.25 17:37:44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각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韓-말레이, 전략적동반자 관계 수립…내년 FTA 타결 속도낸다

정치일반 2024.11.25 17:34:48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수교 64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방산·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교육 부문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 4위 투자 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 정상의 방한은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60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