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예산지원 없다면 국익손실"

정치일반 2025.02.07 16:51:50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난해 6월)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에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
"전한길 절대 쫄지말라" 김용원 무료변론 제안에…전한길 꺼낸 한마디

정치일반 2025.02.07 16:36:14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자기 뜻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두고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정치일반 2025.02.07 16:06:58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 전 시장 혐의를
尹 “헌재 나가길 잘했다…너무 곡해 많아”

정치일반 2025.02.07 13:12:2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됐다는 걸 알게됐다”며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만나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30분 남짓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나경원 ‘정부기관 딥시크 사용 금지법’ 발의

정치일반 2025.02.07 11:42: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이번 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은 딥시크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나 의원은 “지난달 출시된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
‘민주당 복당’ 김경수…‘대선 출마’엔 “지금 언급 적절치 않아”

정치일반 2025.02.07 11:18:59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7일 인용됐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밝았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된 상태였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이재명 외교안보 보좌관에 ‘盧·文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현종

정치일반 2025.02.07 10:36: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당대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 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보좌관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이끌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다시 임명됐으며 2019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제통상 특보단장을 맡았다. 김
이재명 “與, 앞으로 가는척 뒷걸음치는 ‘문워크’ 정치…연금개혁은 아니길”

정치일반 2025.02.07 10:1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조건을 넣어 사실상 거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면서도 “이러다 또 마지막에 가서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이상한 조건을 넣는 일이 없어야
홍준표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아”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보인 반응

정치일반 2025.02.06 22:07:13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에 엮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건 없을 것"이라며 "명태균 황금폰에 수 만 건의 포렌식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카톡 한 자
"한동훈도 계파 있는데"…홍준표 "국민의힘 모든 당원이 내 편" 일갈

정치일반 2025.02.06 21:19:10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 계파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4일 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누리꾼의 제안에 "국민의힘 모든 당원이 (내) 계파"라고 답했다. 해당 누리꾼은 현 정치권의 계파 구도를 분석하며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계파가 형성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홍 시장의 경우 정치적 역량과 식견이 검증됐음에도 뚜렷한 계파
민주 “실패 예견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尹 독선의 결말”

정치일반 2025.02.06 20:00:1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자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게임체인저’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호수 위 달그림자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예견된 실패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다”고 지적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정치일반 2025.02.06 18:1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정치일반 2025.02.06 17:59:48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정치일반 2025.02.06 17:37:48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제도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데 따른 ‘연금 공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사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노동력 부족이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野, 당내 반발에도 감세로 외연확장…與 '차세대 조선특별법' 추진

정치일반 2025.02.06 17:36:01

정치권의 정책 경쟁은 만시지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와 연이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이제야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연일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간 금기시했던 중산층과 기업을 향한 감세정책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야당의 급진적인 ‘우클릭’ 행보에 여당도 산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야당 행보는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