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정치일반 2024.12.17 09:48: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계엄 준비하자' 지시 의혹"

정치일반 2024.12.17 09:42:01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을 준비하자”는 임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상원이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다”며 “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1일이면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그때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정치일반 2024.12.17 09:27: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정치일반 2024.12.17 09:18: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은 이재명, 대권 행보 시작? "챙길 일 참 많아져"

정치일반 2024.12.17 08:32: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는다. '탄핵 정국'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확장의 걸림돌로 꼽혀온 팬덤 정치와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6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명태균 측 "홍준표 나불대면 끝장"…"계엄 성공 땐 총살 1호"

정치일반 2024.12.17 07:22:36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칭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고 맹비난했다. 명 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 '사기꾼'이라고 한다. 명태균 씨는 이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묻자 남 변호사가 이 같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와 두 번 만난
‘사퇴’ 한동훈에 ‘선배’ 이준석이 건넨 말…“언젠가 만날 수도”

정치일반 2024.12.17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갈등을 빚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입장에서 한 전 대표의 처지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한동훈, 146일만에 사퇴… 6번째 비대위 맞는 與

정치일반 2024.12.17 06:3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 모색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당론’을 주장하던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
대통령도, 당대표도, 장관도 사라졌다…초유의 대행 전성시대

정치일반 2024.12.17 06:15:00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민주, 이번주 '이재명 주재' 상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정치일반 2024.12.1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된 상법 토론회를 이번 주 재추진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국장TF(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는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경제계 측과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정치일반 2024.12.17 05:15:0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포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與 대표 사퇴 후 SNS 올린 글 내용은

정치일반 2024.12.17 00:05: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이 냈던 입장을 정리해 올렸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제가 SNS로 낸 5회의 입장”이라며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사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정치일반 2024.12.17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퇴장함으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 후 약 4년 3개월 만에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한 대표는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됐다. 그는 윤 대통령
尹 대통령 탄핵 심판 '검사' 탄핵소추위원단 구성…단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치일반 2024.12.16 22:07:51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간사 겸 대변인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다른 소추위원으로는 같은 당 소속의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물러난 與 대표들 '동병상련'?…이준석 "한동훈, 정치에 계속 뜻 두면 언젠가 만날 수도"

정치일반 2024.12.16 21:12: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여파로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