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北, 핵시설 공개는 美 관심끌기…핵실험·ICBM 도발 가능성"

정치일반 2024.10.06 09:06:25
"끌어내려 감옥 보낼 사람은 당신" 與,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시사에 발끈

정치일반 2024.10.05 19:53:51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시장 재직 기간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재판 2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이 대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시사

정치일반 2024.10.05 16:4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탄핵 거론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따른 여권의 반발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
[사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멈춰야 한다 ?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한 5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김 씨가 정상 출근하면서 감사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8월 통화에서 “감사는 2인자일지라도 사장이 뭐라 못한다.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보험 감사의 연봉은 기본급(1억 6000만 원)에 성과급까지 합쳐 2억 4000만~3억
[사설] 또 ‘민생지원금’ 꺼낸 巨野…틈만 나면 선심 정책 남발인가

정치일반 2024.10.0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며 정부·여당에 돈 풀기 정책을 또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시라. 우리가 다 양해하겠다”라며 마치 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시늉을 했다. 정부의 장병 급식 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깎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틈만 나면 돈 풀기 선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지역화폐법
김대남, '비서관 사칭' 논란으로 감찰…용산 "거취 결단해야"

정치일반 2024.10.04 21:31: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상위 직급인 ‘비서관’을 사칭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비서관을 사칭한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경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외부에 계속 돌렸고,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서
합의 하루 만에 삐걱…불안했던 금정 야권 단일화

정치일반 2024.10.04 18:07:3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단일화 논의가 합의 하루 만에 파열음을 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혁신당 측이 민주당의 협상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김성회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정치일반 2024.10.04 18:00:06

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김여사 두번째 특검법 부결…"與 이탈표 최대 4표"

정치일반 2024.10.04 17:47:55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4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및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 통과는 막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발생으로 당내 분열이 커질 조짐이 보인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여당 안팎으로 이와 별개로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
野 "지도부가 결정" 금투세도 정치이용

정치일반 2024.10.04 17:41:2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만큼 사실상 ‘유예’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지도부에 맡기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전략적 활용 카드를 손에 쥐어줬다는 분
홍준표, 또 한동훈에 직격탄…"자기 비판에 감찰 지시? 쫌생이나 할 짓"

정치일반 2024.10.04 16:09: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 의혹'과 관련, 당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쫌생이나 할 짓"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세워야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자기(한 대표)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quo
尹대통령, 노사정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정부도 뒷받침"

정치일반 2024.10.04 15:08:2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가 발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무게 실리나

정치일반 2024.10.04 13:09:10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유예 주장이 나온 만큼 당론이 유예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정치일반 2024.10.04 12:23:12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거부권 3법 모두 폐기 수순

정치일반 2024.10.04 11:42:00

국민의힘이 4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세 건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