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 난동,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 엄정 책임 물어야”

정치일반 2025.01.19 11:25:3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를 두고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폭도의 사법부 침탈…與 교사·조장 법적 책임 검토”

정치일반 2025.01.19 11:10:35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를 두고 “내란을 선동한 배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정치일반 2025.01.19 11:05:09

[속보]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불법행위' 서부지법 방문 점검

정치일반 2025.01.19 10:45:34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방문 점검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정치일반 2025.01.19 10:40:23

[속보]이호영 청장 대행 "살해 협박받은 판사들 신변 보호 최선"
김동연 "尹 구속, 당연한 결과…이제 경제의 시간"

정치일반 2025.01.19 10:34: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경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5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누구도 내란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WEF에서 전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
“다 죽여버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처벌은 어떻게?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0:34:4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
권성동, '尹 구속'에 "사법부 제 역할 했나" 비판

정치일반 2025.01.19 10:26: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 중앙지방법원 피해 서부지방법원 선택한 판사 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
野 "내란수괴 尹 구속은 사필귀정…법원의 상식적 판단"

정치일반 2025.01.19 10:22:3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을 법 위에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정치일반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정치일반 2025.01.19 10:06:47

[속보] 공수처 "사법시스템에 불복절차…尹측 법치 부정 입장 유감"
野, 법원 난동에 "尹 선동에 추종자 폭도 돼…단호히 법 집행"

정치일반 2025.01.19 10:02:5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정치일반 2025.01.19 09:58:47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정치일반 2025.01.19 09:40:38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