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정치일반 2025.04.15 18:46: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정치일반 2025.04.15 18:45:35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헌법재판관 지명철회안, 민주 주도 처리…국힘, 반발 퇴장

정치일반 2025.04.15 18:10: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정치일반 2025.04.15 18:05:5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기아공장 찾은 韓대행 "전기차 보조금 늘려 내수 활성화할 것"

정치일반 2025.04.15 18:02: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미국의 고율 관세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위축이 예상되는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등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반발에 "이달 내 사퇴"

정치일반 2025.04.15 18:00:5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이달 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내부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차장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현재 휴가로, 복귀 이후 거취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은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나왔다. 최근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차장,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기재부 출신’ 안도걸 “尹 3년간 성장·세수·고용 모두 후퇴…반면교사 삼아야”

정치일반 2025.04.15 17:43: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尹부부, 나랏돈으로 2000만원 '히노키 욕조' ·500만원 '캣타워' 구입?

정치일반 2025.04.15 17:36:1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와 2000만 원 상당의 고급 욕조를 설치했다가 퇴거하면서 사저로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실이라면 횡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동물로 고양이 5마리와 개 6마리를 키웠던
김문수 "엑소더스 코리아 막아야"…AI 정책 쏟아낸 국힘 잠룡들

정치일반 2025.04.15 17:33:45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엑소더스 코리아’를 그만하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도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경제위기 돌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기업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고질적인 청년실업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관세 쓰나미를 피해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고 청년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기업의
김문수 "청년 일자리 늘리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만들어야"

정치일반 2025.04.15 17:23:40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일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청년들을 만나 일자리 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청년들은 김 전 장관에게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김문수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층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장과
드럼통 들어간 나경원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 말라"…민주당 "공포 마케팅"

정치일반 2025.04.15 17:08:05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사건 관련 인물들이 잇달아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다. 나 의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들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예비후보 등록…“압도적 정권교체 위한 경선 돼야”

정치일반 2025.04.15 13:49:5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전히 둘로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헌정수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정치일반 2025.04.15 12:18: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김문수, 16일 오세훈과 조찬 회동…통합 행보에 시동

정치일반 2025.04.15 11:28:5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다. 향후 ‘빅텐트’ 구성을 염두에 둔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오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온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신념을 깊이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회동 배경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 한 명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만나고 통합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국회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 촉구결의안 통과

정치일반 2025.04.15 11:18:29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결의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