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신경전

정치일반 2024.10.22 16:27:52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각각 ‘신속’과 ‘공정’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
환노위,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정치일반 2024.10.22 16:2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정부 '北파병'에 초강경…"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

정치일반 2024.10.22 14:51:34

대통령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응해 우리 역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높이면 지속가능성과 상충"

정치일반 2024.10.22 14:47:26

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속보] 대통령실 "러·북 한도 지나치면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도 지원 가능"

정치일반 2024.10.22 14:32:27
[속보] 정부 "러북 군사협력 추이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

정치일반 2024.10.22 14:18:28
‘1945년 광복’ 노코멘트 독립기념관장, 두 달 만에 “인정한다”

정치일반 2024.10.22 13:16:0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국이 1945년 광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달 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같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대통령실, 野 김 여사 동행명령에 "저열하고 폭력적 구태 정치쇼"

정치일반 2024.10.22 11:12:40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것
尹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정치 공세에 당도 같이 싸워야"

정치일반 2024.10.22 11:04:56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나”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좀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 개최…"李 무죄 확신"

정치일반 2024.10.22 10:57:4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위증교사죄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무도한 정
'명태균 리스트' 포함된 나경원 "명백한 허위사실…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정치일반 2024.10.22 10:45:1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태균 거래 리스트’에 포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명태균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오히려 명씨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명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함께 거론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
강혜경 “명태균, 尹 시야 좁고 통제 안돼 김건희 필요하다고 말해”

정치일반 2024.10.22 10:42:14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측이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통화를 들은 증인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강 씨와 강 씨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강 씨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말한 ‘김 여사는 앉은뱅이 주술사,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무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칼은 잘 쓰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속보] 대통령실 "제2부속실 11월초쯤 윤곽…특별감찰관, 여야 협의해야"

정치일반 2024.10.22 10:37:25
[속보] 대통령실, 김여사 동행명령 "의회 일당 독재 민낯…구태 정치쇼"

정치일반 2024.10.22 10:35:22
민주 "강혜경 증언, 尹 공천 개입 의혹 확인…상당히 객관적"

정치일반 2024.10.22 10:28:01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인됐다며 남은 국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의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21대 보궐선거 및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 씨가 제보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공천에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