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부승찬 "비화폰 도청? 미국도 힘들어"

정치일반 2024.12.17 19:20:32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 출석해 전한 '한동훈 암살 제보'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승찬 의원은 진행자의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잠시 고민했다. 다시금 입을 연 그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진우 수방사
민주 “尹, 내란하려 예비비 늘리려 했나…계엄쪽지 공개해야”

정치일반 2024.12.17 18:04:0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증언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내란을 준비하려 그렇게 부득부득 예비비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자금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럽다”
[부고]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정치일반 2024.12.17 17:56:11

▲김춘화씨 별세,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제주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연꽃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가시리가족묘지. (064)733-1253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정치일반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탄핵지연 노린 궤변"

정치일반 2024.12.17 17:52:29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정치일반 2024.12.17 17:42:06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상목 “계엄책임 통감…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정치일반 2024.12.17 17:40: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
재계 "내수진작 추경 편성 필요…상법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정치일반 2024.12.17 17:35: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尹측 "내란 요건 안돼…공개변론때 직접 피력"

정치일반 2024.12.17 17:34:2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이 요구한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가 주심 선정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절차
尹 내란수사·탄핵 별도 대응…추가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정치일반 2024.12.17 17:16:12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탄핵심판·수사 등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수사에 온도 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이재명 직격한 오세훈 "대통령 된 듯 '상왕 놀이'…한국 경제·정치 최대 리스크"

정치일반 2024.12.17 17:16:06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으로는 경제 살리기, 행동은 경제 죽이기’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견례부터 기싸움 팽팽한 與野 원내대표

정치일반 2024.12.17 17:06:35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정치일반 2024.12.17 17:04:58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
김용민 “與의원 상당수 내란 공모…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정치일반 2024.12.17 17:03:48

“여당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명확하게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하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질의 중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을 이야기 하는데 법원이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 안된다”며 “여당 (법사위)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
尹, 탄핵 전 법률비서관 채명성 임명…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출신

정치일반 2024.12.17 16:59:04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법률비서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후임에 채명성(사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시민사회2비서관은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앉혔다. 채 법률비서관은 2016~17년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