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4.12.15 15:55:4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협의체 구성 제안 거절

정치일반 2024.12.15 15:47:4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포기 안해" 尹 총력대응 선언…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정치일반 2024.12.15 15:42:18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권성동 “민주당, 마치 여당된 듯 행동”…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정치일반 2024.12.15 15:24: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윤석열 똑닮은 '탄핵 평행이론' 속 다른 점은…'이탈표 규모'

정치일반 2024.12.15 13:04: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24년 한국 사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의 한국 정치·사회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행이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24년에도, 2016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나 글로벌 밴드 콜드플레이가 내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다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은 탄핵소추안 ‘이탈표’ 규모다. 8년 전 탄핵안 표결 땐 이탈표가 60표를 넘어섰으나 이번에 나온 이탈표는 12표 안팎에 그쳤다.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
안철수 “국민께 사과…이재명 사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정치일반 2024.12.15 11:40:3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기다리자”며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실장 만나 대통령실·총리실 업무조정 협의

정치일반 2024.12.15 11:34:3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협의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업무 보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
이재명 "민주당, 경제불안 해소에 초당적 협력"

정치일반 2024.12.15 11:28: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속보] 이재명 “소비 침체 해결 위한 추경 신속 논의 필요”

정치일반 2024.12.15 11:28:02
李 "韓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정치일반 2024.12.15 11:27: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정치일반 2024.12.15 11:2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與지도부 붕괴에도 '한동훈 자동해임' 규정 없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일반 2024.12.15 11:23:14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붕괴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전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서 사의를 표명했고 원외인 김재원 최
[속보] 이재명 “헌재, 尹대통령 파면절차 신속히 진행해 달라”

정치일반 2024.12.15 11:16:55
[속보] 이재명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정치일반 2024.12.15 11:13:31
김경수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모든 국정 국회와 논의해야”

정치일반 2024.12.15 11:08:5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하지 말고 모든 국정 사안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총리든 경제부총리든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