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수사받는 공무원, 소속기관장이 수사자료 받아본다

정치일반 2025.03.25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려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한덕수 "美와 적시협력 준비"…대통령실 "국익수호에 최선"

정치일반 2025.03.25 11:25: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미국 신행정부와 외교·국방·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25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며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
한덕수 "美 관세폭풍 대응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촉구

정치일반 2025.03.25 10:56: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發)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들에게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발 통상 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
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한다

정치일반 2025.03.25 10:51:43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협의해 발표하겠
"얄팍한 정치 4인방"…박용진, '연금개혁안 반대' 한동훈·안철수·유승민·이준석 저격

정치일반 2025.03.25 10:40:04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반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여태 뭐하시다 이제 와서 웃기고들 계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 판 엎으려는 얄팍한 정치 4인방을 규탄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연금 모수개혁을 향한 이른바 ‘청년독박’ 선동을 봤다”며 “거기에 더해 어제 하루종일 이
김태열 "명태균과 함께 대구서 尹 만나…주요 정치인들 만나는 것 직접 목격"

정치일반 2025.03.25 10:30:0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명 씨와 함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정치적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나 목격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정치일반 2025.03.25 10:05: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김민석, '尹-李동시 제거론' 언급하며 "상황이 수상하다"

정치일반 2025.03.25 09:24: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전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이 동시제거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찍하다”고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라며 "갑자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정치일반 2025.03.25 07:1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정치일반 2025.03.25 06: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
[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정치일반 2025.03.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
한덕수, 긴급 NSC 열고 안보태세 점검…"안정 공급망 확보"

정치일반 2025.03.24 21: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빈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날 저녁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이재명,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예방조치 강화해야”

정치일반 2025.03.24 20:4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성회 대변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진화요원과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정치일반 2025.03.24 20:34:0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
한덕수, 의성 산불 현장 점검 "진화인력 안전조치 만전"

정치일반 2025.03.24 18:10: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 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