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정치일반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정치일반 2024.12.31 17:01:49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정치일반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1급 보안시설' 尹관저, 경호처 불허땐 영장 있어도 수색 불가

정치일반 2024.12.31 16:00:57

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
"국정 안정에 전력…위기 돌파 '기적의 해' 만들자"

정치일반 2024.12.31 1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새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안정’을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한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외교·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대한민국은 분명한 위
대통령실, 野 '북풍설'에 "허위사실"…사법리스크 고조속 여론전 재가동?

정치일반 2024.12.31 15:50:10

대통령실이 31일 ‘국가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풍(北風) 공작을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침묵을 택해온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고조와 함께 여론전을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은 명백한 허위 사
정치학자들 2차 시국선언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尹, 수사 응해라”

정치일반 2024.12.31 15:48:33

정치학자 542인이 30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들은 이날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정치일반 2024.12.31 15:41:32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
"한동훈, 비상계엄 제일 먼저 막았다…국민이 부르면 나올 것"

정치일반 2024.12.31 15:11:08

대표적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지지자들께서 한동훈을 찾을 시간이 온다면 그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31일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수의 지지자들께서 한 전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언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정치일반 2024.12.31 14:30: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
혁신당 "尹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정치일반 2024.12.31 14:28:59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제주항공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정치일반 2024.12.31 13:57:51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31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 일동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외부 일정에 나선 건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정치일반 2024.12.31 13:49:47

[속보]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 대책위 구성키로
대통령경호법·형사법 충돌…경호처, 진입 거부땐 '윤 체포' 미지수

정치일반 2024.12.31 13:17:38

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됐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형사소송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과 충돌 등 과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
홍준표, 비상계엄·연이은 탄핵에 "둘 다 국민이 준 권력 자제 못하고 폭주…오늘의 비상사태"

정치일반 2024.12.31 11:08:48

사회 현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작금의 사태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연이은 탄핵으로 혼란을 맞이한 최근 정국에 대한 진단이다. 홍 시장은 "어설픈 계엄, 폭주하는 입법, 29번의 탄핵, 난장판 국회"라고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