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 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정치일반 2024.12.31 10:55:16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 있게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정치일반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日 도입 차관 갚자" 들불처럼 번진 '항일 모금'…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정치일반 2024.12.31 09:42:10

국가보훈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월의 6·25전쟁영웅에는 두매리 고지 점령에 공을 세운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 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정치일반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
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정치일반 2024.12.31 07:00:00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영상]우원식 의장 “제주항공 참사, 인재라고 봐야”…유가족 만나 위로 [제주항공 무안 참사]

정치일반 2024.12.31 00:05:00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는 국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홍준표 "부실 항공사, 승객 안전 위협…전수조사 해야"

정치일반 2024.12.30 19:00:00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공기 정비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30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차제에 항공기 정비 문제가 부실한 항공사들은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해 허가 취소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후죽순 늘어난 부실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 항공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문재인 사위 부당 취업 문제로 말썽이 된 적이 있지 않느냐"고도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12월만 尹·韓 등 8건 탄핵 접수…'6인 체제' 헌재, 심판 길어질듯

정치일반 2024.12.30 18:24: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
“당장 시한 정할 필요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속도조절

정치일반 2024.12.30 17:50:39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정해놓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단 누그러뜨리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임
닻 올린 권영세號 "대통령 계엄·탄핵 깊이 사과"

정치일반 2024.12.30 17:24:12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수습의 중책을 맡게 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 중단과 함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투표와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
[영상]무안공항·분향소 들른 권성동…일부선 "늦었다" 불만

정치일반 2024.12.30 16:29:51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179명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말 참담, 황망하고 있어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권 원내대표는 일부 유가족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위로를 전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속보] 與 비대위원 임이자·최형두·김용태·최보윤…사무총장 이양수

정치일반 2024.12.30 15:31:57
"참사 수습이 우선" 여야 지도부, 국회 일정 중단…무안으로 달려가[제주항공 무안 참사]

정치일반 2024.12.30 15:13:34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쟁정을 잠정 중단했다. 30일 국민의 힘은 사고 현장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손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가족을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정치일반 2024.12.30 12:56:31

[속보] 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최상목 대행, 국회의장 예방…'제주항공 참사' 수습 논의

정치일반 2024.12.30 11:45: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방안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을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지난 27일 오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받아 업무를 개시한 지 3일 만이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은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통상 모두발언은 취재진에게 공개하나 이날 만큼은 전체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1월 4일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