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연금개혁 세대갈등 안 돼…이제 구조개혁 집중을”

정치일반 2025.03.24 10:40:06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장은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속보] 대통령실, 한덕수 복귀에 "악의적 탄핵남발 입증…국정정상화 출발점되길"

정치일반 2025.03.24 10:27:57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
[속보]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정치일반 2025.03.24 10:27:08

韓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與 “헌재, 한덕수 기각…野 탄핵 중독에 경종”

정치일반 2025.03.24 10:23:31

국민의힘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
최상목 "정부, 美 민감국가 관련 합동TF 꾸려 후속 협의"

정치일반 2025.03.24 10:10: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측과의 후속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 등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과 관련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
與 김상훈 “탄핵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할 것”

정치일반 2025.03.24 10:0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헌재 韓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안돼"

정치일반 2025.03.24 10:02:1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
권성동 “최상목 탄핵은 한국경제 탄핵…野 폭주 끝내야”

정치일반 2025.03.24 09:38:56

국민의힘이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시도에 대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들어 경제
이준석, 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금개악 저지 연대’ 제안

정치일반 2025.03.24 09:34: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대권 주자에게 ‘연금개악 저지 정치인 연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선 18년 만에 모수조정에 합의했으니 일단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만, 그 ‘일단’이 앞으로 10
박수현 "이재명 경선캠프 제안 없었다…탄핵 인용 힘 다해야"

정치일반 2025.03.24 09:20:29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표경선 캠프 참여 제안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진행자가 경선 캠프 내정에 대한 보도를 인용해 질문하자 “지금 그런 것을 결정한 바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때쯤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적도 없
국민의힘 40.0%·민주 43.6%…정권 교체 53.9%·연장 40.4%[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3.24 08:48: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져 양당 지지율 격차는 5.3%포인트에서 오차범위 안인 3.6%포인트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4.3%, 개혁신당은 1.3%, 진보당은 0.8
한덕수 운명의 날 밝았다…복귀냐 파면이냐 '결판'

정치일반 2025.03.24 06:05:0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를 결정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대대행 체제’가 연장될지 판가름 나게 된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한편 미국 정부 측과 즉각 소통에 나서 대미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87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헌법을 따랐다"…40차례 거부권도·30번 탄핵도[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일반 2025.03.24 05:30:00

“(방통위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3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3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정부는 없었다…40번째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정부서울청사
한덕수 총리 오늘 운명의 탄핵 선고…윤 대통령 판결 '풍향계'

정치일반 2025.03.24 05:30:00

법조계와 정치권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선고가 한 주에 집중되는 '사법부 슈퍼위크'를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국정 운영과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핵심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말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예상되면서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석방 후 침묵하던 尹, 산불에 입 열었다

정치일반 2025.03.23 18:57:58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에 희생된 소방대원·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정부에 빠른 진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공식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달 8일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낸 ‘석방 입장문’ 이후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진화 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