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정치일반 2025.03.21 17:34:1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김부겸 "최상목 탄핵, 신중치 못해…민주당 절제 필요"

정치일반 2025.03.21 16:28:36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망언집’ 펴낸 권성동 “국민 기만 실체 밝혀야”

정치일반 2025.03.21 15:44: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원내대표를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
이재명, 단식 13일차 김경수에 "살아서 싸우자" 설득

정치일반 2025.03.21 15: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가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보니 많이 안 좋은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을 어떻게 하나”라고 설득하자 김 전 지사는 “의료진들과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
전한길 "문형배, 12억 ○○○ 전세 산다"…생방송서 아파트 이름 공개 '논란'

정치일반 2025.03.21 14:5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전씨는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와 재판관 권위가 상실돼 자괴감이 든다”고 헌재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씨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인 문형배가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에 유승민·한동훈·이준석 모두 "반대"…이유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3.21 13:36:17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2055년 →2064년)하는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일반 2025.03.21 13:20:00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란히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토론회에 사진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 씨가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보수 스피커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유별난 행보도 아닙니다. 그보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현역 의원 3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정치일반 2025.03.21 13:18:25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검토”

정치일반 2025.03.21 11:34: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과 관련한 제17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
野,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 국정농단 가담"

정치일반 2025.03.21 11:25:0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사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
與, 이재명 '강요죄'로 고발…“마은혁 임명토록 협박”

정치일반 2025.03.21 11:15:3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중도 확장' 이재명, 2%P 올라 36%…김문수 등 여권주자는 '주춤’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3.21 11: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주자 선호도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주째 횡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지지층도 숨죽이고 관측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3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8~2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 대상)에서 이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잠시 주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
권성동 "정상화 시작은 의대생 복귀…해결책 함께 찾자"

정치일반 2025.03.21 11:03: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의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의대생의 복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민주 "尹선고 '거북이걸음' 헌재, 오늘 바로 기일 지정해라"

정치일반 2025.03.21 10:49:5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잘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청년 착취하는 개악"

정치일반 2025.03.21 10:49:0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사항에 반영되지 않자 당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개악을 한 데 대해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일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