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시작에 변호인 선임…윤갑근·배보윤·배진한 출석

정치일반 2024.12.27 08:43:36

국무회의 회의록, 대리인 선임계 등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대리인 선임이 늦춰져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대리인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으며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 민주당 문정복 '막말 논란'…"민주당의 민낯"

정치일반 2024.12.27 08:31: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X자식'이라는 욕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
굳은 표정으로 권성동 발언 듣는 최상목

정치일반 2024.12.27 08:30:59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韓대행 탄핵 표결 디데이…민당정협의회에서 만난 권성동-최상목

정치일반 2024.12.27 08:30:02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권성동, 최상목 부총리에게 무슨 말?

정치일반 2024.12.27 08:28:47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내수경기활성화 관련 정책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2.27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정치일반 2024.12.27 08:18: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
대선 몸풀기 나선 與 잠룡…오세훈 “尹 수사 응해야” 홍준표 “내가 이재명 상대”

정치일반 2024.12.27 06:30:00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민주, '계엄 비판 자막 삭제 논란'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고발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원장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12월 3일 비상계엄특보 중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록된 자막을 삭제하게 하고, 윤석열의 담화만 반복 송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자막 삭제를 거부한 담당자를 해고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혐의가 매우 짙다. 심지어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韓…마용주 대법관 임명은 누가?

정치일반 2024.12.27 06:00:00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헌법재판소, 오후 2시 '尹탄핵' 심판 시작한다

정치일반 2024.12.27 05:3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다가 헌재가 요구한 서류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더라도 수명재판관 등이 참석해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 종결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질문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은

정치일반 2024.12.27 0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정치일반 2024.12.26 20:05:2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정치일반 2024.12.26 18:44:1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정치일반 2024.12.26 18:25: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정치일반 2024.12.26 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