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정치일반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정치일반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정치일반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
野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제보자는 형 감경·면제"

정치일반 2024.12.26 16:17:57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조기 대선 출마 의사 묻자 "나간다" 즉답

정치일반 2024.12.26 15:37:54

홍준표 대구 시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 홍 시장은 "헌재가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낼 거다.
[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4.12.26 14:58:44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정치일반 2024.12.26 14:58:11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일 뿐"

정치일반 2024.12.26 14:58:07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배신자로 지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 먼저 그는 "최근 한동훈 레밍들의 반발 정도야 흔쾌히 받아주겠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유 전 의원을 향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그는 "그는 늘 사욕과 분풀이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음해를 하더라도 나는 괘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내 길만 간다"며 "시샘을 부리든
"나가달라"…김용현 측 MBC 등 취재거부에 경찰 출동 소동까지

정치일반 2024.12.26 14:38:16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한다고 공지했다. 대화방에는 이날 기준으로 신문·방송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정치일반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여야 합의까지 보류"

정치일반 2024.12.26 14:03: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차례로 거명한 뒤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탄핵 수순

정치일반 2024.12.26 14:01:1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
[속보] 韓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시까지 보류"

정치일반 2024.12.26 13:46:28
[속보] 韓대행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명도 없었다"

정치일반 2024.12.26 13:43:49
[속보] 韓대행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자제돼야…행사시 여야 합의 먼저"

정치일반 2024.12.26 13: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