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소환조사' 'NO'…'당분간 조사 불응 방침'

대통령실 2024.12.24 14:12:32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성탄절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 조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당분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석
[속보]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26일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대통령실 2024.12.24 14:04:57

헌재 "尹 측 접수 문서, 24일 오전까지 없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野, '韓대행 탄핵안' 단독 처리시 즉각 효력…'최상목 체제' 전환

대통령실 2024.12.24 12:1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151석)의 동의를 얻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정부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 받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국회 사무총장 “의장공관 CCTV에 병력 포착…2차 계엄 시도였나”

대통령실 2024.12.24 11:22:07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통해 의장 공관으로 무장 군인이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 50분
박찬대 “韓대행,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절차 바로 개시”

대통령실 2024.12.24 10:10: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속보]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대통령실 2024.12.24 09:45:1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대행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의 타협안 기대"

대통령실 2024.12.24 09:14: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를 향해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3인(국회 몫) 임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합의물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공을 여야에 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
韓대행 "경제 불확실성 제거 온힘…경제외교 펼칠 금융·투자대사 임명"

대통령실 2024.12.24 08:56: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환율 상
'햄버거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檢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4.12.24 08:29:09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주거지 인근인 경기 안산시의 집에서 12·3 비상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을 메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모습을 드러낸
조국, 첫 옥중서신…“尹, 권력 극단 사용하는 괴물”

대통령실 2024.12.24 07:00:0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 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지난 19일 작성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월 3일 혁신당 창당, 4월 10일 총선 참여와 범야권 승리, 바로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개시, 그리고 지난 3일 윤석열 일당의 내란·군사 반란과 국민에 의한 격퇴,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 등 올 한 해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국정혼란 부추기는 與野 아전인수격 '한덕수 역할론'

대통령실 2024.12.24 06:10:00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이 세세한 규정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어 여야의 아전인수격 주장이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해석한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檢, 명태균 황금폰서 尹 녹취록 확보

대통령실 2024.12.23 22:02:25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전화했다. 걱정 말라”고 말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것은 이
韓대행,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

대통령실 2024.12.23 19:14: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빈틈 없는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6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미 육군 대장인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0일 폴 러캐머라 전 사령관의 뒤를 이어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취임했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유지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상황을
노상원 계엄수첩서 ‘北 도발 유도·국회봉쇄·사살’ 메모

대통령실 2024.12.23 18:38:03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포고령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당시 ‘북한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60~70쪽 분량의 수첩에서 계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대통령실 2024.12.23 18:15:57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