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처벌은 어떻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34:4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며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고,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는 등 심각한 파손 행위를 자행했다. 일부는 내부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
[속보] 대통령실 "어려운 상황 공직자 역할 다 해야…외교·민생 관리 뒷받침"

대통령실 2025.01.19 10:20:26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수사전담팀 꾸린 경찰… 가담자·방조자 끝까지 쫓는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9:47

경찰이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청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
“잘 도와달라”며 임명했는데…尹, 오동운에 구속당했다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14:02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 오 공수처장 임명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처장은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 "尹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0:04:4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 거부·체포 저항 안 먹히네" 尹, 결국 구속 못 피했다…남은 수단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52:15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구속
尹 변호인단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엉터리 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9:40:38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일제 시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황성신문 주필인 장지연이 쓴 글이다. 전날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인
구치소 출발부터 구속까지… 尹 인생서 가장 길었을 13시간 30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7:20: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달 1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며 하루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을 때까지 13시간 30분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이달 18일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재판부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러
서부지법 일대 질서 회복… 경찰, 40명 체포[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6:18:13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3시간 30여분 만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고 인근 지역 질서를 대체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
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8:19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尹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대통령실 2025.01.19 05:27:4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졌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다. 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졌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영장 발부에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창문 부수고 건물 침입[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4:17:34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현장으로 변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경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폭동’… 법원 침입해 물건 부수고 소화기 분사[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03:50: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폭동의 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격분하며 서부지법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일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