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대통령실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포토뉴스]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소통소통하는 <외:로움이의 집>

대통령실 2024.12.20 18:56:44

20일 성수동 세원정밀 창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체험형 반짝 공간을 방문한 시민들이 잠시 여유를 즐기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술인, 과학자 등 각자의 고립과 극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감콘서트’, 외로움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체험 행사,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공간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문화진흥원 제공
민주, '명태균 게이트' 尹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대통령실 2024.12.20 16:09:00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총 4건이다. 이 중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한 것이다.
韓대행,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와 통화…"경제회복 전력"

대통령실 2024.12.20 14:52:4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전화 통화를 갖고 12·3 계엄사태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다음 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대미 접촉에 대한 언급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 양일간 재계, 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통화를 갖고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이 통화한 상대는 이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류진 한국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대통령실 2024.12.20 14:30:09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대통령실 2024.12.20 14:28:32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
韓 대행 "4대 첨단산업에 25.5조 지원…로봇·방산 새 첨단기술 지정"

대통령실 2024.12.20 10:55:3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2025년 4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첨단항공엔진기술을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첨단기술 초격
[영상] 윤석열 대통령측 "체포란 말 꺼낸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2.20 05:10:00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면서 "그런 점을 생각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 1
한덕수,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안정적 관계 유지"

대통령실 2024.12.19 17:45: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동북아 정세의 격변 속에 양국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잇단 계엄·탄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 차원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성사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
"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공수처 소환도 불응 시사

대통령실 2024.12.19 17:03: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당분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절차를 이유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석동현 변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대통령실 2024.12.19 14:48: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
[속보]尹측 "졸속 탄핵 대응 필요…'시간끌기'란 건 너무 성급"

대통령실 2024.12.19 14:29:06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

대통령실 2024.12.19 14:26:1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尹 지지율 16% 최저…탄핵 인용 73%·기각 21%

대통령실 2024.12.19 11:50:3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업무정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1%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란 응답이 73%, 기각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89%가 나쁘다고 답했고 향후 경제 전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44
탄핵 정국 대응…與 ‘느리게’ 野 ‘빠르게’

대통령실 2024.12.19 11:19: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