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병기, 취임 100일 회견서…"배임죄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16분전
안철수 "李 북핵 군축 언급으로 김정은 쾌재 불러"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43:4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만약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재산 은닉 창구 된 가상자산…4년간 강제 징수액 1400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26:28

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시도가 대폭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 4140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총 1461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해인 2021년에 7
국힘 "별건 구속 남발하는 특검 개혁 더 시급해"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0:10:04

국민의힘이 21일 이른바 ‘별건 수사’ 지적을 받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향해 “검찰개혁보다 특검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이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
국힘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민주…더불어허위당"

국회·정당·정책 2025.09.21 09:56:20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까지 졸로 본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여 특별재판부’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특정 사건 재판부를 강제로 지정하고 행정부까지 끌어들여 판사 구성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곧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주이자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조희대&mi
대법원장 SNS 언급 일주일새 58배↑…'사퇴' 7171건[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9.21 06:00:00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그의 사퇴론을 띄우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관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사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조희대’ 키워드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與, 한강버스 직격…"출퇴근 부적합…전면 감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6:45:29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한강버스 중단에 대해 “사업의 시작과 끝 그리고 향후 행·재정적 낭비에 대해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달 19일 출항한 한강버스가 취항식(17일)에 이어 오늘도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 증가로 중단됐다”며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 가량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예측 불허의 변수가 여전히 많아 출퇴근용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용 한강버스에 대한 효율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가장 본질
가교자 李·협상가 文…타임사진에 갈린 두 리더십 [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4:00:00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100일의 소회에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곧바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이런 이 대통령을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타임 표지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함께 Bridge(가교)와 Reboot
장동혁 "민주당, 대국민 사기극 벌여… 진짜 해산해야할 위헌정당"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1:47: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간 부적절한 회동설’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의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들이 일제히 공식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사퇴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1인 독재 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
'침대 재판' 막으려다 '재판 중단'?…내란재판부 둘러싼 논란들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0:00:00

정치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특별재판부’…더 세진 ‘전담재판부’? 여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
"마약 안할게요" 석방되자 당일 필로폰 투약…檢 강제수사로 덜미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9.20 10:00:00

경찰이 석방한 마약 판매책이 석방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사례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행범을 검찰이 정밀 DNA 수사를 통해 잡아내는 등 검찰이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마약류사범 A씨를 긴급체포 했지만 A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마약을 끊겠다고 해 그를 석방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원주지청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의 우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뒤 포렌
'내란재판부' 파국에…與野 민생협의체도 무기한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7:49:38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와 김건희 특검 수사 공세로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고발과 특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며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정부, 2030년 제조AI 도입률 40%…“예산·세제·금융 등 패키지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5:3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AI) 팩토리 랩’을 찾아 현재 5%에도 못 미치는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간담회’에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예산·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 전반의 AI 팩토리 구축·확산을 통해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與방산특위 첫 기업 간담회…"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5:17:24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19일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위산업체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적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 특위가 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K-방산이 글로벌 4강으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위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KAI(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대한항공 등 9개 주요 방산 기업 경영진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이름 되찾은 '노동절'…환노위,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9 15:08:55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19일 통과했다.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기념해 왔으나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