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절 근무’ 지구대·소방서 찾아 비상근무자 격려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6:20:40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사흘째인 30일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찾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에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구대원 격려와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연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지구대장부터 작년 12월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 등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구대 내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해당 시설은 경찰의 이상동기 범죄·흉
文 “민주당, 단합해 총선 승리 기틀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5:43:46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화는 홍 원내대표가 걸었다. 그는 여러 일정 탓에 우선 전화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 원내대표단이 양산을 방문하겠
‘20조 규모’ 소셜미디어 마켓, 소득신고는 18억…“정확히 과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5:29:08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8천 423개였다. 이는 업종코드 신설 당시인 지난 2019년 9월의 470곳에 비해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19년부터 3년 간 소득신고 집계 현황을 보면 2019년 17억9천700만여원, 2020년 141억4천800만여원, 2021년
여야,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놓고 줄다리기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5:04:40

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하루 속히 이 대표의 제안에 직접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정치 회복을 원한다면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는 낡은 수에
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한반도·세계 평화 불안정성 심화해”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4:41:4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영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해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소명’…이재명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3.09.30 10:05:4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가 입증됐다는 의견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명해졌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재판 상황이 산적한 만큼 이후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892자에 이르는 사유와 함께 27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민주 "대통령이 전제군주인가…영수회담 즉각 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3.09.29 16:06:22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제안에 대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인가. 언제까지 조작 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민주, 새 원내수석에 '검수완박 주도' 친명 박주민

국회·정당·정책 2023.09.29 11:39:2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 유동수 의원이 임명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내지도부 인선을 발표했다. 박 의원(서울 은평갑)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등 강한 개혁 성향을 보여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홍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소탈하면서도 유연해 당내 소통의 적임자이면서 그동안 당의 개혁적인 입법을 앞장서 주도한 강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여야 대표 회담부터"

국회·정당·정책 2023.09.29 10:54:06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석 민심은 분명히 정쟁이 아닌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탄
한덕수 총리, 자립준비 청년 만나 "정부가 힘껏 돕겠다"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9:12:14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보육원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전날 열린 퇴소 청년들의 ‘홈커밍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립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지칠 법도 하건만 다들 유쾌하고 씩씩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곳을 운영하는) 박종인 신부님은 ‘아이들이 홀로서게 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불안감’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명절마다 아이들을 반기는 행사를 정성껏 여
이재명 "尹, 조건없이 만나자…민생영수회담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9:04: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병상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단독] 산불 발생 원인 5년 연속 '담배꽁초' 1위…4건 중 1건 꼴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9:00:00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을 비롯한 입산자들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과 개천절 등으로 6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과 소방청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4495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발생이 1237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발생한 산불(490건) 사례 중에서도 담배꽁초로 인한
[인터뷰] 與홍석준 "혁신 없이 인구문제 해결 못해…규제개혁이 답"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9:00:00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부터 올려야 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29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5180만 명이던 인구가 2027년 513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더 급격히 줄고 있다"며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기반도 악화돼 복지도 영
법원 "이재명 자료 충분"…검찰 기소 시점은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8:00:00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인적, 물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검찰이 더 이상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명분이 줄어든 셈이라 조만간 사건 처분 시점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충분히 관련
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편입 '또' 불발…관찰대상국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3.09.29 07:52:22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의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랐지만, 조기 편입에 벽은 높았다. FTSE 러셀은 28일(현지시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즉 WGBI편입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FTSE 러셀은 "한국은 시장 구조와 자본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