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국회·정당·정책 14분전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상왕' 김어준에 갈라진 민주…"조아리지 않아" "겁나냐"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6:15:0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주 시청자로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수가 220만명을 웃돌아 ‘민주당 상왕(上王)’으로 불린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반응도 나와 김씨를 둘러싼 복잡한 여권의 심정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유튜브
◇9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9.08 22:34:03

◇9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 (국회 본청 본회의장) ▲14:0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의원회관 306호) ▲08:30 원내대표 제26회 세계지식포럼 (장충 아레나) ▲10:00 원내대표 본회의(교섭단체대표연설) ▲14:00 원내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08:30 당대표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제26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서울 장충 아레나) ▲10:00 당대표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 ▲14:40 당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하게 유감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09.08 21:12:5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
예산부터 사법까지 '슈퍼 총리' 탄생…AI 핵심정책 기반도 담당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8:09:53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온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율까지 총리실 몫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역할과 조직에 대거 칼질이 이뤄지면서 총리실 기능과 조직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업무 과중에 따른 부작용부터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부실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리되면서 국무총리
"어쩌다 이 지경 왔나" 자조 속 "보완수사만은 지켜야" 주장도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8:06:52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검찰의 편향된 행태에 대부분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사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해체는)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
위기의 조국 리더십…피해자 측 "조국 비대위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53:50

당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최고위원이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8일 피해자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며 고심하는 기류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비대위원장 등 구성을 확정하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출범을 조속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당원·국민의 신뢰 회복과 혁신이
[단독] "주인 못 찾은 사학연금 퇴직급여 5년간 32억"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51:59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구윤철 "공공기관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9: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장동혁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李 "많이 가진 與, 더 내어주길"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
국힘 "추미애, 野 위원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35:52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1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이준석 "韓 국민 구금은 경제협력 위험 요인…조속한 석방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14:2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일 윤 대사대리에게 서신을 보내 “개혁신당은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LG 건설 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과정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