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7:09:34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7:00:00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동산 안정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가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7:18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45: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31 21:00:41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이학영 "깊이있는 분석과 정보…경제 정확하게 꿰뚫어"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8:10:29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표 경제지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65년간 경제 변화와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전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로 국민의 신
김병기 "강제폐간 시련 딛고 정론직필 정신 지켜"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8:02:3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국회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서울경제신문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의 역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경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깊은 통찰과 분석력으로 우리 경제의 방향을 제시해왔다”고 했다. 또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강제 폐간이라는 시련을 딛고, 언론의 사명을
송언석 "65년간의 치열한 기록…韓 성장에 주춧돌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8:01:36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경제신문에 “정론직필과 경제 이슈에 대한 혜안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65년간 우리 경제의 현장을 치열하게 기록하고 성찰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단에 수고했다는 덕담을 전하며 협상에 힘을 보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민주 전대 D-1…변수로 떠오른 '15% 대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55:51

‘포스트 이재명’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5%의 반영 비율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30일) 호남·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대의원 투표
불확실성 해소에…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탈출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40:05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투자 등이 동시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충격에서 3개월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다. 6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일시적 허니문 효과를 누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5월보다 1.2%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6월 부진의 늪에서 겨우 탈출했다. 전자부품(-18.9%) 등에서
[로터리] 새로운 성장 원천, 산업재산 정보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39:11

어느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천연자원이라는 값진 자산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다. 그럼 우리는 훌륭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 역량과 제조 기반, 혁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방대하고 가치 있는 산업 재산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산업 재산 정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