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패키지 입법’ 과속 자제하고 노동 개혁 속도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11분전

정부와 여당이 최대 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는 것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
[사설]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 부적격 후보 결자해지를

국회·정당·정책 11분전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전제로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이 후보자는 출석도 못했다. 여당은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후보자 측이 부실투성이 자료를 제출해 하나 마나인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청문회 개최 여부는 향후 여야 간사단의 협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李대통령 “혹시 반명이냐?” 농담에 정청래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

국회·정당·정책 2026.01.19 21:49:10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함께 있던 민주당 지도부 등은 폭소를 자아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
김남준 靑대변인, 이혜훈 청문회 파행에 "국민께 설명 기회 가졌으면"

국회·정당·정책 2026.01.19 21:36:22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후보자 의혹이 많다는) 비판도 다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소통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소통하자
집에서 자놓고 148박 출장비…낙하산CEO는 업무보다 콩고물만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8:03:12

지난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를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은 공공기관에 뿌리 깊은 방만 경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내부 비위와 불법행위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정부 특별 감사에서 적발된 14개 공공기관은 1박 230달러 안팎인 숙박 및 식비 규정을 멋대로 어기고 고급 호텔 숙박과 식사를 즐겼고 업무와 상관없는 관광과 쇼핑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들의 출장 일정은 5박 7일에 달했다.정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출장을 결정한 것도 문제다. 이
1인 1표제 두고 與지도부 공개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5:0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적용 시점을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자”고 제안하자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의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언주 최고위
자진탈당 선 긋던 김병기, 결국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4:4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 탈당계가 오늘 접수됐다.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의 입장 변화는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의
"국회가 할 일" "맹탕 안된다" 개회도 못한 이혜훈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3:57

국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토대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전만 거듭하다 결론을 못 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이 후
김종혁, 윤리위에 기피신청…해법 안보이는 張·韓 갈등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43:16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위원장이 참여한 징계안 심의 결과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면서 여권발(發)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과 관련해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윤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쓴 결
국힘 "이번주 모든 상임위 보이콧"…張 바이탈사인 급락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7:27:11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특검 및 통일교 특검’ 수용을 위해 닷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싣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알림을 통해 "쌍특검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 당은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동혁 당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내행정국은 또 "각
[속보] 尹대리인단,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6:53:59

‘체포 방해’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대리인단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野 성일종 "대전·충남통합法 국힘안 그대로 반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6:33:26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지만 겨우 4년 동안만 한시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오로지 선거만 이기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협상 또 '결렬'…與 "통일교·신천지 같이" VS 野 "굳이 하려면 따로"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6:12:06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두고 또 한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여당은 통일교와 더불어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도 한 개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천지를 뺀 통일교 특검으로 맞서고 있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45분가량 회담에 나섰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통일교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송 원내대
與이재정 “이산가족 4명 중 3명 사망…평균연령 82.7세”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5:45:10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4명 중 3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80대 이상 고령자 비율도 66%에 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4516명 중 생존자는 3만4368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25%에 불과한 수치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2.7세다. 생존자 수 감소 속도가 매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기
홍준표, 민주 '공천헌금' 파문에 "영호남선 지금도 뒷거래…"

국회·정당·정책 2026.01.19 15:40:5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 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을 맡았던 시절을 언급하며 “TK(대구·경북) 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한 뒤 그 선배는 컷오프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