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의원, 12일 귀국 직후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6.01.10 18:18:22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의혹에 관해 내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 시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한 날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게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탈퇴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 12일 김병기 징계 논의…당일 결론 미지수

국회·정당·정책 2026.01.10 15:40:07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이 12일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관한 질문에 “(윤리심판원)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와 특혜·갑질 등 제기된 의혹만 1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12
용인에 공장 짓는 삼성·SK하이닉스 '뒷덜미'…장동혁은 '계엄 사과' [이주의 정치 핫!이슈]

국회·정당·정책 2026.01.10 13:00:00

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김범석 입국 금지하고, '탈팡' 쉽게…쿠팡에 뿔난 국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6.01.10 07:00:00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與, 尹 결심 연기에 "강력한 유감…다음 기일 '사형 구형' 지켜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2:37:34

법원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을 결국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법원의 연기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
尹, '내란 우두머리' 최종 구형 13일로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1:54:5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종료되지 못하고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해 12시간 이상 이어갔지만 서증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與 "법정서 웃고 졸던 尹, 사법부 모독…법정 최고형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1:21:49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에 대해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
조국 "윤석열, 전두환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

국회·정당·정책 2026.01.09 20:31:5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대해 “전두환의 경우와 똑같이 무기징역 선고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인권국가가 되었다는 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살상(殺傷)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대
李 방일 의제 오른 '장생탄광'…與김준혁 "늦었지만 다행"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9:02:48

1942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長生炭鑛) 수몰 사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의제로 포함되자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일 양국이 장생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위치한 해저탄광인 장생탄광에서 1942년
거세지는 김병기 탈당론…與 "결단 미룰수록 당 수렁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8:02:47

공천 헌금 수수,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사퇴에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제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은 9일 전임 원내대표인 김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검팀, 전날 6시간 마라톤회의…다수가 "무기징역이 적절"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7:52:1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대체로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특검은 해당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 간부급 인사 16명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조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했다
"우리도 에펠탑 같은 철탑 랜드마크 만들자" "지방 근로자에 직접 지원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7:36:47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생중계됐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저마다 이색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피드백을 하는 등 90분 넘게 각본 없이 진행됐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있다. 철강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깜짝 제안했다. 류 회장은 “우리의 기술과 창의력으로 멋진 랜드마크를 건설하면서 외국인
천하람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당첨 취소 더해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39:5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건로하
정부, 올해?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30:00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
복지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시장 상황 적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28:49

보건복지부가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하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외환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