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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정치 한심한 꼴 부끄럽다”

  임지훈 기자 2019-10-15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의원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내 책임도 있다. 부끄럽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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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10월 항쟁 지금부터 시작”

  방진혁 기자 2019-10-1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10월 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성난 민심이 조국 사퇴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했다”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야권의 반(反)조국 연대를 반(反)문 연대로 확장해 투쟁의 동력을 계속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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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임지훈 기자 2019-10-1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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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조세회피처에 5년간 848조 원 송금…"역외탈세 대응해야"

  신현주 기자 2019-10-15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 8,282억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였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경감되거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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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사퇴 안타까워, 검찰 개혁 더 절실해져"

  하정연 기자 2019-10-15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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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철도·지하철 파업 시민 발묶어"…노사에 열린 대화·협상 요청

  정영현 기자 2019-10-15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며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하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6일로 예정 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이 총리는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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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추락에 국정운영·총선 위기감...文 '與 비토론' 수용

  임지훈 기자 2019-10-14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은 정권의 명운을 건 검찰개혁을 함께 설계했던 ‘운명공동체’로서 도저히 버리기 힘든 카드였다. 하지만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불거진 국론 분열 상황에 문 대통령도 더는 버티지 못했다.흔들림 없이 유지했던 ‘조국 수호’를 멈춘 데는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과 내년 총선을 각각 1개월,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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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판 가를 '게임의 룰'...민주 '명분' 한국 '실리' 매달려

  하정연 기자 2019-10-14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마 진짜 되겠느냐’며 손 놓고 있던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지역구 통폐합이나 분구로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각 정당도 저마다 유불리 계산에 나서는 양상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치고 오는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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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바른미래發 정계개편..."劉 결단해야"

  방진혁 기자 2019-10-14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를 결정하면서 바른미래당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의 거취에 따라 정계구도가 크게 요동치는데다 정계개편이 시작되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유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유 의원 측의 탈당 시기를 오는 11월 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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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해외이주자 관리 실태 꼬집는 최도자 의원

  오승현 기자 2019-10-14

  최도자(왼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보도를 제시하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최 의원은 지난 4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해외이주자 관리로 인한 '얌체 의료쇼핑'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원주=오승현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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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 의료쇼핑 지적하는 최도자 의원

  오승현 기자 2019-10-14

  최도자(가운데)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보도를 제시하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최 의원은 지난 4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해외이주자 관리로 인한 '얌체 의료쇼핑'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원주=오승현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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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오승현 기자 2019-10-14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보도를 제시하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최 의원은 지난 4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해외이주자 관리로 인한 '얌체 의료쇼핑'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원주=오승현기자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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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사필귀정·만시지탄…文대통령 사과해야"

  안현덕 기자 2019-10-14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사필귀정·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장관을 임명한 게 국론 분열만 가져온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오히려 야권은 ‘조국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참모 경질을 요구하는 등 공세 강화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 논란으로 3개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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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저출산 외면한 기업들...억대 벌금에도 '어린이집 미설치'

  하정연 기자 2019-10-14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이행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일부 중견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식의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이득이라는 셈법으로 매해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14일 서울경제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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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혼란과 갈등 넘어 검찰개혁 완수할 때”

  김인엽 기자 2019-10-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