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9:27:31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처음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8:55:0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
국힘 “이재명 주장 믿을 수 없다…진정성 없는 약속에 국민 더는 안 속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6:54:18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정성 없는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 24일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민간 주도·정부 지원 시대 전환’, ‘기업 활동 장애 최소화’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논평에서 이 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 그간
"한국 건강보험 쏠쏠하네"…외국인 작년에만 '133만명' 혜택 봤다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5:23:18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가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석방·구속기소 다양한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3:45:57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찰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및 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2시간 45분 동안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3:23:22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조국, 또 옥중서신 “대한민국의 봄 앞당기자”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2:08: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헌신해준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실현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속됐고, 그의 파면과 엄벌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친지·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달라”며 “설 연휴 이후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명절=민심 용광로'는 옛말?…양극단 정치에 거리두는 시민들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1:50:02

여야가 설 명절 밥상머리 쟁탈전을 벌였으나 정작 시민들은 연휴 기간 정치에 거리를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매일 요동친 탄핵 정국, 세 결집 대결에 잠식된 정치권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세대·지역이 뒤섞이며 민심이 형성되는 명절을 ‘민심의 용광로’라고 부르곤 했으나 이젠 옛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평균 검색량지수는 19을 기록했다. 이달(1~25일) 일평균 검색량지수인 29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새해 윤
개혁신당 이준석계 “당원소환 투표로 허은아 퇴진”…許 “공당 사유화”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0:42:17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0%이상의 찬성으로 허 대표의 직위 상실을 선언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원칙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투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면서 당 지도부 분열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
[속보] 개혁신당 “허은아 당원소환투표 90% 이상 찬성…당대표직 상실”

국회·정당·정책 2025.01.26 10:11:50

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의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당대표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4~25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다.
野, 항공기 이용자 '피해규제 공시의무화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6 05:00:00

항공기 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구속 연장 불허' 尹측 "즉각 대통령 석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5 21:59:59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與 김재섭 “부정선거 없다는 건 '법률가' 대통령도 잘 알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5 21:10:10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을 박을 수 있다”며 “법률가인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높게 새기면서 ‘내가 이 선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건 완벽하게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檢, 일요일 기소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01.25 20:59:3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尹구속연장 불허 공방…野 "궤변 집대성" VS 與 "석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5 19:58:4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