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野,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11분전

배준영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오승현 기자 2024.11.21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3:23:25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두 번째)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4.11.21
尹지지율, 8%p 올라 27%…70대·TK 두자릿수 상승 [NBS]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1:36:3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올라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역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론이 크게 호전된 결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7%였다. 부정평가는 68%다. 직전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조국,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1:21:3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두고 “과거 권력만 수사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만 있다’는 것이 지금 사정기관의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 일만 탈탈 털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이래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리고 편향적으로 벌어진 사정 작업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4: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1:16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진성준 “정부·여당, 쌀값 안정 긴급 회동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44: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부·여당에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
이준석 “김여사, ‘김정재 모른다’…尹은 ‘김정재가 울고불고’”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39:4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포항시장 공천에 특정인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32:4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01: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9:26: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
"檢, 심심하면 회사 털어”…상법 개정하며 ‘배임죄 완화’ 꺼낸 李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3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기업 달래기’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안마다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이 대표의 행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이 대표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11.2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
당정 22일 민생경제회의…'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7:52:56

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
민주 ‘주명야동' 바람…비명계 ‘勢 확산’ 탄력

국회·정당·정책 2024.11.20 17:10: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민주당에 묘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일 국회를 찾아 여의도와 접점을 넓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비명계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도 당무를 챙기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한다”는 ‘주명야동’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