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캐스팅보트 '중원 공략'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공약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20대 남성(이대남)’ 표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
내우외환에도 굳건한 '한덕수 존재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2:39

“의원 둘만 모여도 온통 ‘한덕수 출마’ 얘기뿐입니다.” 17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들은 최근 당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경선 후보보다 ‘링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였다. 한 권한대행이 승부수로 던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불발됐고 대선 주자의 집중 견제도 계속되지만 ‘한덕수’만이 대선 게임체인저라는 분석에서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데 뜨거워져야 할 국민의힘 경선은 김이 빠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
정부조직법 개편안 놓고 민주 '설익은 공약' 봇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21:52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유정복 "청년 10만 명에 1인당 1억 지원"…대선 포퓰리즘 경쟁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7:11:32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청년 10만 명에게 1인당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해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는 청년 고용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포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진출 역량이 있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육성하겠다”며 청년 해외 진출 기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속보]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52:13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212표, 부결 81표로 가결됐다.
[속보]‘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9:0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7:54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4표로 최종 부결됐다.
[속보]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46:35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총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 홍준표 지지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6:19:05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후보는 말보다 실천으로, 자리를 위한 정치는 거부하고, 국가를 위한 개혁을 선택해 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비리로 얼룩진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코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며 재정 파탄을 불러올 공약만 남발하고 있
김경수 “기후대응이 곧 경제문제…원전, AI전환의 유일한 방안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31:4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우리나라가 기후경제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놓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응 목적의 원전 신설에 대해선 “원전 축소 시간 조절이 맞는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말뫼는 친환경도시라는 비전 아래 산업
홍준표 "나토식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8:06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을 생각도 못하게 하는 능동적인 억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국회,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前단장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5:01:52

국회사무처는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의사당 내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 보안 및 질
국힘 1차 경선, 羅·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9:30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조 편성을 진행했다. 토론표 편성 결과 A조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B조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편성됐다. 조 추첨 방식은 행사장 도착 순서에 따라 토론회 주제에 따른 의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41:20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