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6:11

▲김춘화씨 별세,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씨 모친상 = 17일, 제주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연꽃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가시리가족묘지. (064)733-1253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4:47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野 "탄핵지연 노린 궤변"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29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돌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단독 개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는 등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유통규제 완화도 무산 위기…기업 불확실성 고조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52:05

탄핵 이후 정책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유통 업계 공룡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등 인하는 계엄 전날인 2일까지만 해도 앞서 업계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당시 합의에 반대한 일부 입점 업체 단체와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與野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고성 격돌…"예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43:5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첫 회동에서부터 양당 원내대표는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박 원내대표를 보며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
재계 "내수진작 추경 편성 필요…상법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35:4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연내 70여 건의 미쟁점 법안 통과와 미국 등 주요국 특사 파견을 약속했다.★본지 12월 17일자 2면 참조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성장률 저하라는
[여명] 내란수괴도 사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렀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23:19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으로 확정했다. 전두환·노태우는 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신군부가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국회를 봉쇄한
상견례부터 기싸움 팽팽한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6:35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김용민 “與의원 상당수 내란 공모…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7:03:48

“여당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명확하게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하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질의 중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을 이야기 하는데 법원이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 안된다”며 “여당 (법사위)위원 중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
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51:26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7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제18대 협의회장으로 유 시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유 시장은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 공통의 현안문제 해
與, 비대위원장 고심…권성동 '1인2역'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45:15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으로 무너진 당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경험 많은 중진의원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7일 차기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중진 등 내부인사가 맡거나 권 대행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계속 이어가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대행은 ‘언제든지 당이 정상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을 수습하는 기간 동
이재명 '상법 개정' 속도 조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38:2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재추진한다. 경제계와 개인투자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는데 재계 반발이 거센 상법 개정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할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예정했던 토론회가 계엄 사태로 연기된 지 2주 만이다. 민주당의 ‘국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열리는 토론회는 올해
권성동 "국힘이 여전히 여당" 입지 회복 안간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27:45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라는 공세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17일 주요 장관들을 국회로 잇달아 불러 국정 현안을 챙기는 한편 이달 20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해 집권 여당으로서 지위를 재확인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
나체사진 협박 땐 원리금 무효…햇살론 등 서민 대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6:00:00

돈을 빌릴 때 나체사진 촬영을 강요받거나 폭행·협박을 당해 높은 이자를 물기로 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시행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신용이 낮아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7:29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