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압수수색 이어 김종인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7:49:10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만든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에 실제 전달됐는지 김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1일 김 전 비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
이차전지도 '족집게 지원'…與,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7:34:36

국민의힘이 2차전지 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비를 깎아주거나 생산·연구개발(R＆D)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족집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좁아진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차전지 산업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2차전지 포럼’에서 활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7:34:14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김부겸 "최상목 탄핵, 신중치 못해…민주당 절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6:28:36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며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망언집’ 펴낸 권성동 “국민 기만 실체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44: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모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원내대표를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
이재명, 단식 13일차 김경수에 "살아서 싸우자"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가 “살아서 싸워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13일째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를 찾아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보니 많이 안 좋은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을 어떻게 하나”라고 설득하자 김 전 지사는 “의료진들과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
[속보] 권성동 "이재명, 국정파괴 테러리즘 접어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5:01:3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4:11:18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野 최상목 탄핵에 洪 "나라 거덜내" 韓 "국민 안중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4:08:53

여권 잠룡들이 21일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하는 거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 의회가 박살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들이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3:20:00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란히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토론회에 사진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 씨가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보수 스피커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유별난 행보도 아닙니다. 그보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현역 의원 3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野,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 국정농단 가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25:0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사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
與, 이재명 '강요죄'로 고발…“마은혁 임명토록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15:3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중도 확장' 이재명, 2%P 올라 36%…김문수 등 여권주자는 '주춤’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주자 선호도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주째 횡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지지층도 숨죽이고 관측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3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8~2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 대상)에서 이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잠시 주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
권성동 "정상화 시작은 의대생 복귀…해결책 함께 찾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03: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의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의대생의 복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