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1: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공판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0: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4:50:24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르포] "무조건 징역형" vs "대통령 칼날에 춤춰"…이재명 재판날 집회판 된 법원 앞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3:58:30

“무조건 징역형이 나와야 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칼날에 춤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15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원 인근 도로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이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하나 둘 모인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대표적인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사전 집회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향해 비판의 말을
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예상 28일 전의원 비상대기령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23:2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령과 해외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단독] 尹정부, 용산 정무장관 신설 철회…“인구기획부 출범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1:44

윤석열 정부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정무장관 추진을 접는 대신,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15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여권은 인구기획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 정무장관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앞서 여야지도부 인사들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과 정기국회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인
한동훈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 사법부가 '자판기'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1:10:5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예정된 15일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
李 “배임죄, 검찰권 남용 수단돼…신중한 논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57:48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는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하는 데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것을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尹지지율, 한달만에 하락세 멈춰 20%…"대국민사과에 지지층 호응"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51:5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이후 대구·경북(TK), 70대 이상층 등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1%였다. 긍정론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부정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주보다 민심이 다소 호전된 것이다. 갤럽은 “국
박찬대 “尹, 또 특검 거부하면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42:5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4일)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
與 김상훈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기업 부러뜨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5 10:24:29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아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은 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들까지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41:42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與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 세우길"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33:17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1심 판단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이 이 대표의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준석 “尹, 특정 시장 공천 요구”…여야, 파장 예의주시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9:27:4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추천에 관여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남미순방에 동행했다가 14일 귀국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을 거론했다 △서울 구청장 후보에 대해 말한 적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재보궐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추천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 안 듣는다고 대
민주 "반도체 인력 주52시간 예외 적용, 근로기준법 內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소득근로자 주52시간 적용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통과될 반도체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다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