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위원도 확대…경제계 "소송 남발 불러 기업성장 저해"

국회·정당·정책 2024.11.14 20:19:2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외부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어 상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상법 개
기업에 치명적인데…민주, 상법 개정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19:41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재계는 잦은 소송과 기업 인수합병(M＆A) 차질 등 경영에 부담이 크고 투기자본의 ‘먹튀’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마련돼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투세 오락가락하던 野 "가상자산 과세"…또 조세저항 덮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8:09:27

주식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거센 조세 저항의 파도에 맞닥뜨리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 반발은 물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겨냥해 금투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안 제출…“사전통지 없이 회의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58:1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야당과 협의 없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나 소속 위원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전체회의 개회 3분 전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 후 전체회의를 열어 불과 1분 20여초 만에 안건 처리 후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재적 위원 26인 중 국민의힘 소속 6인을 제외한
‘첫 고비’ 맞는 李…野 차기 대선주자 '정치 명운' 갈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4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여온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첫 재판의 1심이 끝나는 것이어서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법인카드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
巨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46:5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로 쏠리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립한 여야는 다만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 등 2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52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과 별개로 당론 채택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한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두고 의총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날 표결 없이
한동훈, 尹비방글 논란에 "분열 조장할 필요 없다" 대응 자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7:14: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자신이 연관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비방글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與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46:0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특별감찰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없이 결정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를 표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기존에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됐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與 "우원식 의장,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하라…지연시 직무유기"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6:35:35

국민의힘은 14일 야당의 비협조로 설립이 8년째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은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는
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5:41:12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북한이 살포한
민주, 與 주진우 고발 "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33:4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09:39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3:5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2:19:2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