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외교전선 흔들…尹 '간첩 언급' 韓中관계 찬물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2:25:08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외교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리더십 공백에 계엄 전후로 미국과의 소통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간첩’ 언급까지 그간 쌓아온 외교 자산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지난 8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고, 1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모두 계엄 사태 수습이 주된 목적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칩거하고 외교 수장은 계엄 사
권성동 "국방장관 조속 임명해야…지금이 개헌 적기"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1:47:2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 국방부 장관 임명 시도에 대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 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당하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1:42:10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참고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해도…리더십 가시밭길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1:34: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며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3일 여당 내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친윤계에서도 “그간 한 대표가 친한계의 이탈표를 협박용으로 써왔다”며 거부감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은 7명이다.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middot
尹 "북한 폭격" 문자 한기호 국방장관 지명하려 했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59:37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앞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국방장관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사퇴 직후 지명한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내에 귀국한 후 뒤늦게 장관직 임명을 고사하자 최근 한 의원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의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올 10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권한행사 이어가는 尹…이번에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56:57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12일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요청 대상자는 뛰어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에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11%…국힘 지지율도 동반 급락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37:4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24%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응답자의 75%가 찬성했고 비상계엄사태에 대해 ‘내란이다’라고 본 응답자도 전체 71%였다.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5
김재원 "韓, 尹 출당조치 발표 전 최고위 안알려"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27:27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출당·제명 조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 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부 투쟁과 성찰의 결과물인데 최근 너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밤 윤리위가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11%…역대 최저[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12.13 10:15:35

[속보]尹대통령 지지율 11%…역대 최저[한국갤럽]
이재명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37: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
與 김상욱 1인 시위…"윤석열은 보수의 배신자"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25:5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최대한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김 의원은 “정당과 정치인이 있는 목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가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당에서 경우에 따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원
국회, ‘尹탄핵안’ 보고·표결하는 오늘·내일 외부인 출입제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11:28

국회사무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3일부터 이틀 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오후 5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1명만 더하면 탄핵 가결…내일 대한민국 역사 어디로?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9:09:25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1명만 더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고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
“검찰 무작위 수사” “尹 폭정”…조국 실형에 ‘유감’ 쏟아낸 범야권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7:00: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자 범야권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평산마을을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지사 역시 “조 전 대표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전 정부
두 번째 尹 탄핵안, 더 간결해지고 문제 문구 삭제…심판 빨라지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3 06:00:00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