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선고 '거북이걸음' 헌재, 오늘 바로 기일 지정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49:5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잘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청년 착취하는 개악"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49:0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사항에 반영되지 않자 당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개악을 한 데 대해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일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월 1~20일 수출, 전년比 4.5%↑…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30:04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약 5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조업일수(2024년 14.5일, 2025년 14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4.5% 증가하고,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였다. 3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1억 달러·11.6%) △승용차(3
이재명 “할 수 있는 것 하자”…추경·상속세법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20: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연금개혁 합의 다음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한테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영향”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00:00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
박찬대 “최상목, 국민 앞에 오기 부리지 말고 법의 심판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55: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앞에 ‘사퇴 한다’ 오기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19:0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오승현 기자 2025.03.21
김동연 "최상목 탄핵, 가장 바람직한 길인지 회의적"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12: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김동연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유감…통합의 지도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6:00: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경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은 누가 뭐래도 빠른 내란의 종식, 탄핵 인용인데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0 22:54:40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9차)(국회 본청앞~ 광화문 동십자각)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14:0
끝내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헌재 앞 尹파면 촉구 회견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9:34:3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되는 변수가 발생하며 실제 추진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따
"한덕수 먼저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2:54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된 데 대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 잘 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내용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1: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