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가"…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6 10:05:0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부글부글' 개혁신당 내홍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58:36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6
與 "尹 체포한 공수처, 사법쿠데타 일으켜…법치 붕괴 흑역사"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45:24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이재명, 은행장 만나 취약계층 금융지원 압박할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35: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이 대표가 과거 ‘은행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던 만큼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장 등 6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확대 방안
당정 "1월 22일~2월 5일 설명절 비상 응급대응주간 지정"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9:02:47

당정이 16일 설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응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비상응급대응 주간에 응급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250% 지원을 이어가고, 비상응급대응 주간에는 배후진료 수가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8:54:37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7:00:00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해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며 허은아 대표 측과 김 전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
尹 "국민 주권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계엄…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56:2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
김경수 “다시 시작” 김동연 “경제의 시간”…尹체포에 野잠룡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尹 '부정선거론'에 팩트체크 나선 선관위 "수용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안보실, ‘정보사에 계엄 인원 차출 요청’ 의혹에 “사실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15 20:53:06

국가안보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추가 인원 차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보실은 15일 공지를 내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출신 안보실 직원이 계엄 전후 정보사에 인원 차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적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재작년 HID 부대 격려 방문에 대해 “부대 근무
野 “尹 부정선거 망상 참담…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48: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
[기자의 눈] 국회가 챙겨야 할 민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00:00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
[속보] 尹 오후조사 종료…저녁식사 된장찌개 골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9:00
與 "대통령 망신주기·국격 무너져"…野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 [尹대통령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3:43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과 무너진 국격을 거듭 호소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등 보수 대결집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하자”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세를 몰아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