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 '내란' 관련 野에 항의하며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6:16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野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5:45:15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경제원팀 급한데…한경협 '패싱'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4:27:5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핵심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제인협회를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공백 사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관정 ‘원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류진 한경협
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3:53:4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qu
[기고] 다낭, 韓-베트남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3:51:10

주다낭 총영사관이 개관한지 올 해로 4주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에서 대사관 이외에 2개 이상의 총영사관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이처럼 다낭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상의 관계로 심화?발전해가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누적 1만52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누적 874억6000만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에서 전체 투자국 중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24:12

[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8:2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국회 찾은 경제단체장…휘청이는 경제에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7:30

손경식(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7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비상간담회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최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법사위 회의장에 등장한 교육위 야당 간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2:05:46

문정복(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위 야당측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12.17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야당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1:38:05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교과서와 같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선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1:24:52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
韓 대행 "예산 새해 즉시집행…반도체法 등 조속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51: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
민주 “與 탄핵지연작전 구질구질”…권성동 발언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3:3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탄핵 지연작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권성동 "계엄 위헌 소지 인정…위법 여부는 헌재가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40: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서왕진, 최고위원 출마…“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지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21:3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을 지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창당 이후 정책위의장,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당의 비전과 정책을 주도해왔다”며 “이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 건 세 가지 공약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 △지방선거 대비 등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