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대주주 전횡 막는 최소한의 장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26:1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며 상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
홍준표, 국힘 대선후보 적합도 선두에 "본선 준비 철저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7:5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데 대해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NBS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하는 면접 조사라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 지나면 경선은 안정된 구도가 잡힐 것이고 본선 대비한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중범죄자가
조국혁신당 “한덕수, 기름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4:04:09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기름 장어’보다 더한 ‘기름 미꾸라지’”라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무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등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뒤 재판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 ‘재판관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한덕수 씨는 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재명 "국민도 기업도 다 어려워…손쉽게 증세 얘기 꺼내는 건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2:57: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경수 후보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1:36:10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
진성준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상법 등 재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1:10: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늘 본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quo
박찬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상식적 결정…한덕수 석고대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 출마설을 모락모락
‘3자 가상대결’ 무당층서 한덕수 '이재명 대항마' 우뚝…오차범위 내 접전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20:06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가상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주자 중 유일하게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무당층 총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각각 32.9%, 30.4%, 9.8%의 지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12:4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썼다. 또한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면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이재명 "K방산 수출 R&D 세액 감면…4대 강국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4.17 10:09: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서는
권성동 "이재명 인생 자체가 보복…검찰 해체도 보복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9:53:5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며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
권영세,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고무줄 판결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9:45:0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간다”며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그동안의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덕수 대망론’ 커지는데…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당혹스러운 국민의힘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7:00:00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
이재명 싱크탱크 출범, 유종일 "시장 벗어난 정책은 성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김경수도 “AI 100조 투자”…김동연은 충청行

국회·정당·정책 2025.04.17 06:00:00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대전환 구상을 내놓으며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AI 100조 투자’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자신의 고향(충북 음성)이 있는 충청권 공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확장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