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주진우 고발 "李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33:4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4일 민주당은 “주 의원은 13일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표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으며, 오히려 어느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4:09:39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을 두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3:59: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
민주, '총주주 보호의무 신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2:19:2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이준석 “3000만원 받고 당협 행사 출연? 대표가 왜 돈 받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19:3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협행사 출연료 3000만원, 여론조사 의뢰, 명태균 씨가 ‘준석아’라며 반말한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밤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2021년 8월 8일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안동 예천 당협행사 출연료가 3000만 원이었고 이 출연료를 당시 이 의원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그는 “TV조선 ‘강적들’에 한창 나갈 때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유승민 "경제 위기…尹정부 경제살리기 올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08:17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제가 위기”라며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했다”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약하고 '트럼피즘'이 몰고올 리스크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기재부도 경제성과를 홍보하기에 바빴다”며 “거짓말이거나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
장예찬 "국힘, 유튜버 말고 '韓드루킹 의혹' 말하는 날 고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1:04:37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를 고발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를 향해 “힘없는 유튜버들만 고발하지 말고, 한 대표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말하는 나를 꼭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고발하지 못 한다면 온가족 드루킹 의혹을 시인했다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한 대표는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 했다”며
당정 "쌀 공공비축 매입↑…재배면적 감축 배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37:02

당정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2024년산 쌀이 12만8000t(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내림세에 있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 80㎏에 18만2700원을 기록하는 등 보합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작황, 수급 여건 등의 요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4:4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한동훈 "李 당선무효형 시 민주당 공중분해? 일종의 자해마케팅"

국회·정당·정책 2024.11.14 10:23: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을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을 반환하더라도 민주당이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는 안 된다. 그런 자해마케팅은 통하지 않는
野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투자자들 '부글부글'

국회·정당·정책 2024.11.14 07:0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러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韓 “투자자들 예상 못해…조세 조항 클 것”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말한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
간첩죄 '적국→ 외국' 확대, 법사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22:06:00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래 걸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24:48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국민의힘 참여를 재차 압박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달 내내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안으
韓, 가상자산 과세 강행 野에 "이러지 말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8:00: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지 말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쟁국회 비판에 '협치'…반도체·AI법 처리도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49:13

여야가 가열되는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민생 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 목록을 공유하고 이견 차를 좁혀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