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좌장'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0:09:5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재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李,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다…"비상시국 업무 주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與, 탄핵정국 첫 고위당정협의회 20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52:36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당정 간 공식 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 개최되는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8: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김병주 "노상원, 계엄 이틀 전 '계엄 준비하자' 지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42:01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을 준비하자”는 임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노상원이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들이 많다”며 “12월 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 1일이면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그때 정보사령관과 정보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김부겸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27:1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 정치 국면에서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정치적인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굳이 정치적인 사안과 정책적
권성동 “韓대행, 탄핵 심판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18:4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국회의장도 500만원 쐈다"…우원식 의장, 국회 식구들 위해 선보인 '월담 리더십'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9:03:13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 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국회 직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법인카드 등 공금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16일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장이 쏜다'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과 함께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가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
‘사퇴’ 한동훈에 ‘선배’ 이준석이 건넨 말…“언젠가 만날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7:00: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강하게 갈등을 빚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입장에서 한 전 대표의 처지에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한동훈, 146일만에 사퇴… 6번째 비대위 맞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3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군 모색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 당론’을 주장하던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장
대통령도, 당대표도, 장관도 사라졌다…초유의 대행 전성시대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15:00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관가를 덮친 여파로 본래 직책자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 결정권을 쥔 대통령, 여당 대표, 주요 국무위원직이 임시방편 체제로 돌아가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17일 기준 대통령과 주요 장관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안보 등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민주당 검독위 "檢, 내란 수사서 손 떼라"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16일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며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검독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나아가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자신들에게 없는 수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에게 ‘수사기관 쇼핑’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영장
민주, 이번주 '이재명 주재' 상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무기한 연기된 상법 토론회를 이번 주 재추진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국장TF(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TF)’는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은 경제계 측과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尹, 지금이라도 사퇴해 탄핵 피하라?…"하야길도 막혔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5:15:00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선택지도 봉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 정국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결단을 내려 ‘탄핵 인용’으로 보수 전체가 붕괴하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제는 윤 대통령의 하야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법은 징계 절차가 돌입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與 "尹 내란수괴? 부적절 발언" vs 野 "불법계엄 옹호하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05:00:00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야당 의원의“내란 수괴” 발언을 두고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느냐”고 맞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외통위 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의사진행 방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현안 질의 중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지칭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홍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여당 소속 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