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8:54:37

[속보] 尹측 "공수처 오후 조사 안 나가…어제 조사 충분"
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7:00:00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해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며 허은아 대표 측과 김 전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
尹 "국민 주권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계엄…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56:28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공개한 육필 원고에는 윤 대통령이 왜 ‘12·3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면서도 동시에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배경이었다고 강변했다. ◇“방송으
김경수 “다시 시작” 김동연 “경제의 시간”…尹체포에 野잠룡도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 대선이 더욱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면서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尹 '부정선거론'에 팩트체크 나선 선관위 "수용 어렵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6 0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자필 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자, 선관위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주장을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안보실, ‘정보사에 계엄 인원 차출 요청’ 의혹에 “사실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15 20:53:06

국가안보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추가 인원 차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보실은 15일 공지를 내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출신 안보실 직원이 계엄 전후 정보사에 인원 차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는 지적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재작년 HID 부대 격려 방문에 대해 “부대 근무
野 “尹 부정선거 망상 참담…극우 유튜브에 파묻혔다는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48: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 자화자찬으로 나열된 글 또한 그가 현실이 아닌 망상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준다”며 “국정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잘
[기자의 눈] 국회가 챙겨야 할 민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9:00:00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
[속보] 尹 오후조사 종료…저녁식사 된장찌개 골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9:00
與 "대통령 망신주기·국격 무너져"…野 "이젠 민생·경제에 집중" [尹대통령 체포]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3:43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과 무너진 국격을 거듭 호소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등 보수 대결집을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에 집중하자”며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여세를 몰아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정국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52:19

[속보] 尹 조사, 이재승→이대환→차정현 검사 투입
尹, 체포 직전 "종북 좌파들로 사회 곳곳 무너져"…토리와 작별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2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사회 곳곳이 종북좌파들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번 사태로 청년층이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집결한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1시간 30분가량 면담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관저에 먼저 들어가 한 시간 넘게 머물렀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수처 "尹 6시간째 진술 거부권 행사"…밤샘 조사는 없을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8:1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조사할 때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한 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식사 메뉴는 배달 된장찌개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
한덕수 "여야 제대로 못하면 역사의 죄인"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5:18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계엄 사태로 열린 탄핵 정국을 놓고 “정말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12·3 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리실 등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및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경호처 저항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7:41:59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