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7대 요구안' 국민 전향적으로 봐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43:14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국회를 찾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
이재명, '文 정부 마지막 총리' 김부겸과 24일 만찬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35: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민주당이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전 총리가 배석자 없이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난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비주류를 끌어안으면서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갈등 극복 방안을 두고 "지금 당을 책임지는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속보]고준위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처리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16:00

‘에너지3법’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력망 특별법’에 이어 에너지3법 중 두 번째 의결이다. 여야는 이날 에너지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심사도 이어간다.
尹부부 '명태균 게이트' 피의자 신분으로…중앙지검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5:11:10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이 3개월 가량 수사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실체를 신속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17일 창원지검은 공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밖에 △공직선거나 당내
한동훈 복귀시사에 "조기대선 정신팔려" vs "韓만 비판"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4:22: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면서 당내 분열상이 재차 노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신동욱 의원이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하자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만 비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복귀'라는 표현은 어디를 떠나신 게 아닌데 왜 굳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활동을 (다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속보]전력망 특별법, 국회 산업중기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50:07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 특별법을 의결했다.
野, 광주 尹탄핵반대 집회 고발 검토…"외지인 동원 사기극"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06:37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학살당한 곳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떴다방’식 집회를 가졌다”며 “5·18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당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하다 하다 특정 지역 시민집회를 참칭하는 집회사기
이재명 "민주당 집권시 코스피 3000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1:0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경제중심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공개발언이 마무리될 때 다시 발언을 하겠다고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지수는 2600대로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아주 단순하게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하면 혼낼 것
이준석 “'하늘이법' 신중히 접근…교사들 정신질환 치료 꺼릴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7:3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학교 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이법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교사 배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됐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하늘나라
조국혁신당, 이재명 향해 “상속세,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내”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6:28

조국혁신당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를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이 악마…조기대선 시나리오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51: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눈에 악마가 보이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스
이재명 "트럼프, 국익 위해 적대국과 협상…우리도 배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4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
서울중앙지검, 尹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2.17 10:11:40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한다. 17일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지형 수사팀장 등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소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 국민의힘 대표, 공천관리위원
권성동 "외교 난맥상은 억지탄핵 결과…美 관세 압박 총력대응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48: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트럼프발’ 관세폭탄 위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큰 나라부터 국가별 협상을 시작해 4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민관의 대미 협력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與 "상속세 개편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

국회·정당·정책 2025.02.17 09:31:03

국민의힘은 17일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의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비중이 적다보니 상속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 받아야 하는 경우 부지기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가벼운 언사이자 특유의 무책임 정치”라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느냐.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