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이재명 재판 당겨져…정권 내주지 않을 희망"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6:27:12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이재명 하나
우원식 “국정협의회 조속 가동…특검법도 신속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50:12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자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향해 그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尹 "계엄, 범죄 아냐…헌법 수호하고 국가 살리기 위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39:57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5:12: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추가 사건을 받지 않도록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형사6-2부가 요청했고,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
[속보] 尹 "부정선거 처벌 증거 부족하다 해 음모론 일축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46:07
G7·EU 대사 만난 崔대행 "韓 경제시스템 굳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20: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점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와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尹 '첫 조사' 이재승 공수처 차장 누구?… 尹총장 시절 서부지검 부장 인연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18: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수사 최선봉에 선 이재승 차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에 도착 후 10여분 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실로 가 이 차장을 만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차장은 1974년생으로 19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다. 2004년 인천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차장은 춘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했다. 2020년 서울서부지방
‘기재부 출신’ 안도걸 “고용쇼크 해결 위한 추경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4:06:39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가 ‘고용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내년1월 AI기본법 시행… 하위법령 정비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3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단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본격화한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영상] '尹체포·출석협의'…관저 앞은 분노vs환호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30:02

15일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현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협의 소식에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악에 받쳐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흔들며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진보단체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 지지자는 “드디어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것이냐”며 옆 사람과 기쁨을 나눴다
나경원, 尹 체포에 "국격 추락해 참담…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15:0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의 총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
국힘, '尹 체포' 공수처 고발 검토…내일 비상 의원총회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3:09:19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대해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 "공수처,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고발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항의 방문도 필요하기에 오후부터 바
尹 체포…국민의힘 '침통'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2:50:53

권영세(앞줄 왼쪽)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오른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5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조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2:0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티타임 등 인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첫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주요 간부와 ‘티타임’ 등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권영세 "尹 체포 불법 정당화될 순 없어…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5 12:00:2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수사기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이후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기관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경”이라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