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 돌발변수…대표회담·文 예방 미뤘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1: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당은 각자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도 가지며 ‘먹사니즘’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이 대표와 신임 지도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도
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巨野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40:43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책을 앞세운 ‘일하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아온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까지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내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서로 미리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시간을 끌 일도 아니다
“AI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野 ‘리걸테크 합법화’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39:43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를 통한 벤처 생태계 발전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진흥법(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및 한계 등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계속 진행 중"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05:55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항소심 결과를 보
정부안과 반대로 가는 巨野 ,기업인 상속세율 인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7:02:13

야당이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던 야당이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주식 가치를 최대 40%까지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재명 선고 초읽기…"민주, 사법부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6:56:2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법원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최근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김민석),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걸 재판부도 잘 안다.”(김병주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도심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6:07: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한다.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여야는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다음 달
이재명, 최태원 등 경제단체장 연쇄회동…'먹사니즘' 행보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5:10: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을 연이어 만나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난다. 회동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 관계자들도 배석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단체 측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경태 격차해소위원장 "25만원 프레임 갇히지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1:42:32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조경태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입법을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원도 되고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한국 청년은 동티모르의 ‘롤 모델’…좋은 동기부여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55:58

“동티모르는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이 70%에 이릅니다. 코이카의 청년 프로그램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열의가 강한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티모르의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생산성 기여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필리푸스 니노 페레이다(사진) 동티모르 무역산업부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동티모르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 ‘YEES(Youth Employment and E
韓, 청담동·원전 처리수 의혹 野에 "괴담정치 종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6: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와 관련해 “괴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을) 가지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었다”며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놓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모 여론조사 보면
한동훈 "실익없는 금투세, 반드시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44:2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동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며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추경호 "野최고위원들, 이재명 선고 사법부 압박…사법방해"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24:4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갓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유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 받을 것이란 것을 재판부도 잘 알 것”
'슈가 방지법' 나온다…"'음주' 킥보드·스쿠터도 자동차 수준 처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0:10:52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
이재명 코로나 확진…주말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4.08.22 09:1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도 전격 연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측에서 코로나19에 걸려 부득이하게 저와 약속했던 대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왔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