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9:3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
민주 “반국가세력 운운 尹, 반헌법적…거울 보시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1:10: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언급을 독재·제국주의적 발언으로 규정, 연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그 중 핵심이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친일 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것이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면서 “주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
조국혁신당, ‘민변 출신’ 류제성 변호사 영입…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출마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9:10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류제성 변호사를 영입했다. 조국 대표는 21일 오전 인재영입식에서 류 변호사를 소개하고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10월 16일 예정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조사관,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조 대표는 “류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이재명 “민생지원금, 현금살포 아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법안 재표결을 하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서) 현금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이라고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으로) 현금을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코로나 때 이게 얼마나 서민경제 지원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내수와 자영업 등 민생 위기가 전
박원석, 정봉주 탈락에 "제 불찰…떨어질 줄 몰랐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05:13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탈락에 대해 “예상 못했다”며 “제 불찰이기도 한데 가볍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밤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의원이)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당대회 초반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정 전 의원은 최종 득표율 11.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36: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중복·유사 관리 강화된다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00:00

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
'전기차 화재 사고' 대비 나선 당정…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예산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7:00:00

당정이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 또한 반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잠시 정쟁 멈추고…‘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손 맞잡은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6:30:00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