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트럼프 2기 한미협력 강화 위한 '경제안보위'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5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에너지·바이오·통신 등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바이오 △통신 △인공지능 △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
조국 “한동훈, 尹 부부와 한통속…형과 형수에 반대 못하는 ‘쫄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45: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
박찬대 “한동훈, ‘김만배 친분없다’ 한 尹도 유죄냐”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35: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유죄 아니냐”고 반박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판 생중계 및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 대표에게 같은 논리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직 여당 대표가 사법부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게 황당하다. 한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시위…법원은 생중계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04:36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연일 촉구했지만 법원은 13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응원과 생중계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 갔다 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생중계 동의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떳떳하게 보일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시위 최악 민폐…대입 시험 끝나면 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9:57: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1기 내각 재기용하면 국민 물음표 던져"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9:45:46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3일 신임 총리 후보로 당내 인사들이 거명되는 데 대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총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 뭔가를 하셨던 분들을 다시 기용하면 인재풀이 제한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부연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1기 내각에 있던 분
김부겸, 美스탠퍼드대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주제 강연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9:02:06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 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고령화 대응 방안
韓가족이 尹부부 저격글을?…친한-친윤 충돌 불씨되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06:00:00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두고 여권 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책임당원만 80만 명이 넘는 만큼 ‘동명이인’에 의한 단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실체없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등 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윤 대통령 비방글 논란’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당부한
격차 해소·양극화 타개…당정 '원팀' 재결합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7:56:4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파열음을 내던 당정이 양극화 해소에 한목소리를 내며 모처럼 ‘원팀’ 기조를 이루고 있다. 한 대표가 줄곧 ‘격차 해소’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내걸면서 당정 관계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당정이 민생 행보 강화를 시작으로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규모와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산자위, 신재생 예산 2000억 증액…원전, 정부안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52:4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원 넘게 증액했다. 동시에 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원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며 여야 간 큰 충돌을 피했다. 산자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11조원 규모에서 약 9800억원 증액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李 사법리스크' 총공세 與 "판사 겁박 무력시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42:1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16일과 23일 서울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그것
野, 김여사 특검법에 ‘비토권’ 장착…與 “분열 조장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6:25:12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로 축
“韓반도체, 이대론 인텔처럼 추락”…여당 정책위 수장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41:08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금투세보다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5:10:19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말 오래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
[로터리] 저출생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2 14:35:06

대한민국은 현재 ‘멸종위기 국가’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갈 길이 멀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생의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20년간 380조 원을 들인 정책은 효과가 없었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초저출생이 가져올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미 많은 지방도시가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