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론 속 호남찾은 한덕수…'1000원 백반' 식당에 손편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5 21:27:22

대망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호남을 찾았다.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이지만 대권을 염두에 둔 바닥 민심 훑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손편지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 현장을 살피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아 오토랜드는 생산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다. 한 권한대행은 최준영 기아 대
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6: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5:35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국힘 경선 후보에 11명 등록…내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24:28

국민의힘이 15일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들 8명과 함께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심사를 시작해 16일 전체 회의를 거
이재명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이게 우리 문화의 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2:4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구다’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란 걸 벗어날 수 없더라”며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문화콘텐츠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력이나 부(富)로 세상을 제패하진 못하겠지만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헌법재판관 지명철회안, 민주 주도 처리…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0: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5:5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민주 "추경 찔끔 증액으론 부족…최소 15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2: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
12조 추경,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대선 후 2차땐 악재"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0:33

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규모가 시장의 눈높이를 밑돌아 수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기 대선 전후로 2차 추경 등 대규모 재정 공약이 나올 경우 물량 부담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645%로 0.027%포인트 하락했다. 20년물은 연 2.597%로 0.028%포인트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
[로터리] 작다고 깔보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0:00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인간사. 시장이나 기업의 세계에서도 큰손이 큰 소리를 친다. 주력 기업이 위에 있고 작은 협력 기업들은 오징어 다리처럼 밑에 붙어 있다. 수직적 의존 구조. 그러나 산업계의 진화가 계속되면서 기업 간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간거래(B2B)나 공급망관리(SCM), 오픈 이노베이션은 변화의 단초였다. 그다음 기업, 고객, 정부 기관, 기술 인력, 소비자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 생태계가 중시됐다. 산업마다 특수한 생태계가
‘기재부 출신’ 안도걸 “尹 3년간 성장·세수·고용 모두 후퇴…반면교사 삼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43: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
끊이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에 집안싸움 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가 불발됐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한덕수 추대론’이 식지 않으면서 각 주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당 내홍으로 번지고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자 지도부도 급히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띄우는 ‘한덕수 출마론’이 경선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국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 추진…재건축·재개발·신규아파트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2:34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모래시계 검사 洪 "정권 눈치보는 檢 1차수사권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59:5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페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개헌을 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경찰의 사법경찰권과 병립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검·경 수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