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4:11:18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 누설 혐의'
野 최상목 탄핵에 洪 "나라 거덜내" 韓 "국민 안중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4:08:53

여권 잠룡들이 21일 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하는 거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며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 의회가 박살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들이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썼다. 홍 시장은 이어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
NJZ 활동 못하나…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3:51:29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이나 제
국힘, 대선은 모르겠고 강성지지층 업고가야 당권쥔다[송종호의 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3:20:00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나란히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열린 ‘글로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어디로’ 토론회에 사진인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사 강사인 전 씨가 국회에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이미 보수 스피커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유별난 행보도 아닙니다. 그보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현역 의원 3명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野, 최상목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 국정농단 가담"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25:0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공갈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게이트’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사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다. 법률위는 “최 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
與, 이재명 '강요죄'로 고발…“마은혁 임명토록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15:3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1일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억지 고발을 했다”면서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뒤늦은 고발이 협박용이라는
'중도 확장' 이재명, 2%P 올라 36%…김문수 등 여권주자는 '주춤’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0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차기 주자 선호도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주째 횡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 지지층도 숨죽이고 관측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3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18~2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3명 대상)에서 이 대표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잠시 주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
권성동 "정상화 시작은 의대생 복귀…해결책 함께 찾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1:03:1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의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의대생의 복귀”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료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민주 "尹선고 '거북이걸음' 헌재, 오늘 바로 기일 지정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49:52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잘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청년 착취하는 개악"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49:0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사항에 반영되지 않자 당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수영 의원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개악을 한 데 대해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일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월 1~20일 수출, 전년比 4.5%↑…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30:04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약 5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조업일수(2024년 14.5일, 2025년 14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4.5% 증가하고,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였다. 3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1억 달러·11.6%) △승용차(3
이재명 “할 수 있는 것 하자”…추경·상속세법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20: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연금개혁 합의 다음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해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한테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영향”

국회·정당·정책 2025.03.21 10:00:00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
박찬대 “최상목, 국민 앞에 오기 부리지 말고 법의 심판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55:3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앞에 ‘사퇴 한다’ 오기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19:0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오승현 기자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