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명태균 특검 반대하는 자가 범인 …與, 떳떳하면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21: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권 대선후보를 말살하는 '자객 특검'이라고 한 것을 두고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그러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법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추진하려면 해보라고 하더니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與, 누구 이익 위해 추경 안 하려는 것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추경 안 하고 민생회복 지연시키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며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체감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13일) 공개한 자체 추경안을 설명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속도가 관
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자진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선서했고, 헌법상 헌정질서 수호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
권성동 "35조 추경? 이재명 개인 돈이면 이렇게 막 썼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9:32: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
오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 위원구성, 의결권 등 쟁점 예상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5:30:00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1년이 넘어가는 의정갈등의 회오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시한을 앞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은 물론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두고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사회와도 이견을 내고 있다.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만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20:50:15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
崔대행, 美관세에 "여러 시나리오 준비…대미투자 많아 협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8:52: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미국 행정부의 관세 확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미(對美) 투자가 많아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반도체 관세 확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에 인풋도 넣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
尹측 꺼낸 '중대결심' 해석 분분…국민변호인단 출범식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8:20:00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발언권을 계획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8차변론에 출석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최상목 "헌재 존중하나 마은혁 임명 예단못해…부정선거 논란 안타깝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53: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빠진다”고 임명을 압박했다. 이에 최 권
고동진 "야당이 산업계 절박함 외면" 반도체법 통과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41:42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맞부딪혔다. 여당은 독주를 일삼은 야당이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시켜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쏘아붙였고 야당은 비상계엄이 경제 충격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박한 산업계 상황을 모른 체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기술 경쟁이 첨예해 반도체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야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김경수, 李 면전서 “민주당, 다양해지고 팬덤 극복해야”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39:38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이 대표 앞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지사의 ‘쓴소리’에 이 대표가 얼마나 포용할지 여부에 따라 당내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간 계파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달 7일 김 전 지사의 복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
송언석 기재위원장, 野 추경안에 "국민 현혹 매표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7:05:39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추경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매표 추경' 등으로 규정하며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毒)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천억 원 증
[속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오후 5시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57:31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오후 5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회의장실이 13일 밝혔다.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현안을 두고 의견 접근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여야정은 4인 체제의 국정협의
與조지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6:48:13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 가능하게 하고 이사비·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