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9:29:22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내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이들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이름은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통과까지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민주당, 尹 겨냥 '탄핵' 이어 '특검'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9:28:25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에 이어 특검법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 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비공개 최고위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9:08: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與, 탄핵안 폐기 뒤 첫 최고위·긴급의총…‘尹 조기퇴진 로드맵’ 나올까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8:57:44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공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 대통령 조
尹지지율 17.3% '첫 10%대'…與, 6.1%p 동반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8:50:07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17.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를 주장하며 탄핵 정국이 급물살 탔던 지난 6일 일간 지지율은 15.5%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17.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대를 기록
추미애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계획 작성”…문서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4.12.09 07:00:0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8일 “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윤상현 “국민여론 공감하지만…이재명에 정권 못 넘겨”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3:18:45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며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저지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
野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내란 사태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1:24:3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총 4조 8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4조1000억원 삭감된 것에 추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가 감액할 것을 발굴했다”며 “그게 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야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총 4.8조 감액"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1:13:13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감액 규모인 4조1000억 원에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삭감 규모는 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8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 예산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7000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 원을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잘못 자인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43:4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국힘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퇴장…野 한명씩 호명했지만 '정족수 미달'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40: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저녁 국회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오후 5시께 개회된 본회의는 탄핵안에 대해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저녁 9시 26분에야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본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3분 개의될 때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동조 세력” “비겁한 자들”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끝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민주 “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다…10일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08 20:31:55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
탄핵정국 ‘국민의 시간’…선봉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37:50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끈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여당이 단체 보이콧을 하자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우 의장은 헌법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공동 담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탄핵 정국 장기화…패닉셀에 매수세도 실종 '살얼음판 증시'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24:04

계엄 쇼크를 버텨낸 한국 증시가 탄핵 정국 연장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수출 둔화, 강달러 등 이미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증시가 일시적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로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9:11:46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발의된 상태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