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장갑차에 KM3도 투입…한미 연합 도하 훈련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7:34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22일 실시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 훈련 중에 K1A2전차·K200장갑차·K30비호 등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이용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수룡’이 전략화 후 처음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을 비롯해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은 한미 양국의 실전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하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다. 여주=오승현 기자
의학회 등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정치권도 환영, '개문발차' 속도 낼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5:10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 모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아직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료 단체의 참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문발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이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
[로터리]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상생협력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32:28

자본이 부족하고 ‘을(乙)’의 입장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은 특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부처가 노력하는 이유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아이디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자료’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과 중기부?공정위의 ‘기술 자료’는 어떻게 구별될까. ‘기술 자료’로 보호되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정위와 차별화되는 중기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여야,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7:52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각각 ‘신속’과 ‘공정’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나는 데 2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
환노위,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22: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속보] 한동훈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6:02:1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위해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그동안 제가 의료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與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높이면 지속가능성과 상충"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4:47:26

국민의힘이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연금개혁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연금이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45년 광복’ 노코멘트 독립기념관장, 두 달 만에 “인정한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16:0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국이 1945년 광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두 달 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같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역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8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라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3:04:36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단체들 가운데 협의체 참여는 두 곳이 처음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를 계기로 8개월 넘는 의료공백을 만든 원인인 의정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중심
"손흥민한텐 '한국어' 잘하더니만"…국감선 '영어' 쓰다 혼쭐 난 아디다스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2:21:43

가맹점 갑질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곽(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한국말을 썼던 곽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는 통역을 대동해 영어로만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하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2년 아디다스코리아가 ‘퓨처파트너’ 정책을 발표한 후 전국 120곳 이상의 대리점 중 19곳만 남겨 나머지는 폐쇄했고 본사가 직접 판매했다”며 “80명 넘는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곧 가동…의료계 참여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42:0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23:25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대통령실, 野 김 여사 동행명령에 "저열하고 폭력적 구태 정치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12:40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것
尹 "어처구니 없는 의혹, 정치 공세에 당도 같이 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1:04:56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나”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에는 정치로 좀 대응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친명계 '더 여민' 위증교사 토론회 개최…"李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4.10.22 10:57:4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위증교사죄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무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