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재산 축소 신고 ‘쉴드’쳐준 민주당…이유는?

국회·정당·정책 2024.10.22 07:00:00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 약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회피를 신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감싸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됐다. 고의 축소가 아니고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장 의원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
한동훈, 尹에 김 여사 문제 해소 방안 건의 "인적 쇄신·활동 중단·의혹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4.10.21 20:40: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설명 및 해소 등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 악화에 따른 과감한 변화·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한 대표는 앞서 언급했던 3대 요구 사항과 더불어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했
[속보] 대통령실 "尹·韓, 헌정유린 막고 정부 성공 위해 당정 하나되자"

국회·정당·정책 2024.10.21 20:29:31
尹·韓, 80분간 산책·차담…'金여사 해법'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8:30:0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내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후 83일 만으로 8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관련 기사 6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산책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만남이 20여 분 늦어진 데 대해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시작된 면담에서 한 대표는 여권을 향해 싸늘해진 민심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심우정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8:01:44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총장은 ‘제가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 제출한데 대해 찬성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공감대를 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25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
여야, 2차 대표회담 추진…李 제안에 韓 즉각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40: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한 대표가 즉각 화답하면서 강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한 대표 측의 답변은 3시간 만에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도 민생
부산, 작년 지역안전지수 '꼴찌'…1위 세종은 6위 추락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7:39:39

지방자치단체별 안전 역량을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세종특별자치시는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평균 1.50 등급을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
경총 만난 與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논리 모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51:13

국민의힘이 21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당정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우상향 성장의
巨野, 사상 첫 영부인 동행명령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6:27: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여당은 “망신 주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반대 속에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시켰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野도 '北파병 규탄 결의안' 동조했지만…합의안 나올까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5:59:48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준비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 파병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미국 같은 국제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보 당국에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참전 유감 및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고자 한다”며 “당내 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지도부에 결의안 채택을
여심위, 인터넷언론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추진…'제2 명태균'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4:48:42

중앙선관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이번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 편성된 선관위 자체 연구반에서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
민주 "'김건희 로펌' 전락한 도이치 수사 검사 탄핵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8:03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대국민 사기꾼 최재훈 부장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최 부장검사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브리핑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개 부장검사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했다고는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놓지 않고 응원하는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1:45: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정치의 본령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라며 “경쟁의 룰을 지키고 경쟁에서 지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법사위, 김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5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이재명 "尹-韓 회동, 국정기조 전환 이끌어내길"

국회·정당·정책 2024.10.21 10:35: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냐”며 “두 분 만나시는데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