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특검법 공포 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맞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4: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말장난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국내총생산 6조 3000억원을 날려버린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
[속보] '공수처, 檢 사건 송부…尹측 "검찰, 수사 적법절차 준수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1:54

[속보] '공수처 檢 사건 송부…尹측 "검찰, 수사 적법절차 준수 촉구"
권성동, 野 지역화폐 추경에 "예산삭감 사과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20: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런 요구하기 전에 일방적인 예산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연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GDP의 0.06% 감소안을 가지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예산안의 금년도 예산안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고 1분기에도 40%는 집행할 계획”이라며 “침체
[속보] 檢,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18:40

[속보] 檢,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주요인사 체포조 혐의'
한미 외교장관 "동맹 중요…이른 시일 내 워싱턴서 만남"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1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외교장관이 통화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내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23일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 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
권영세, 공영방송 탄핵 보도에 "사회갈등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09:3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탄핵 정국의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를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미디어특위 주최로 열린 ‘탄핵정국 공정보도 양태와 문제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여주는 편향적인 보도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궤변이나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근거로
국힘, 이진숙 탄핵 기각에 "당연한 결정…민주당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1:09:01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귀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재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
국힘 "민주, 시장질서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23:04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학계 우려를 사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장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2.8%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안보실 “광복회 예산 편성 개입 안해…이종찬 회장에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20:12

국가안보실은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올해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으로 ‘광복회 학술연구 예산’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간 2025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2024년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권성동 "李 '전국민 25만원'…자식 밥그릇 뺏는 패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19: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속보]이재명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05: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속보]이재명 “헌법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0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며 “단 한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이르면 오늘 檢 송부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재승 차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영세 "민주당, '검열 계엄'에 끝 보이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0: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검열 계엄’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오호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는 급기야 부정 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중 검토 중…재판지연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0:1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