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44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마무리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58:11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로…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42:21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9: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알뜰폰, 대기업·금융권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23:17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50%에 사전규제안을 주장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방위 전
與, 權 비대위원장 임명 위한 30일 전국위 소집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13:54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2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30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유튜브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 의원이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상임전국위원(총 67인)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45인(투표율 67.16%) 중 찬성 43인(찬성율 95.56%)으로 의결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탄핵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4:01:1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탄핵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
이재명, 日대사 만나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화 교류 분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36: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정치적, 과거사·역사 문제와 경제·사회·문화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의 활발한 문화·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해 “한일간의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군사, 역사 문제와 분리해서 활발하게 교류·협력이 이뤄지면 한일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국토 문제를 둘
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3:12: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quot
민주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尹에게 강경진압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2:50:1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 (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한다. 또 "보고해 달래서 보고하고 나니까 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냐"라고 한다. 그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1:40:23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권성동에 쏠린 국힘 의원들의 이목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1:35:06

권영세(오른쪽 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지명자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권성동 바라보는 권영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1:34:16

권영세(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지명자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웃으며 만난 권성동-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49:38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박찬대 "與 권영세·권성동, 尹과 '내란동일체' 완성"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0:33: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며 “헌정질서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탄핵된 윤석열과 역시 검사 출신인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 사태 발발 직후인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