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3:17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
[속보]'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7:24
"과학기술계 유리천장 깨도록"…與박충권,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3:10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middot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민주 "헌재 韓총리 먼저 선고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9:2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속보]'김건희 특검법'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2:55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03:59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
與 개헌특위 "尹 결과 따라 개헌 방안 달라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43:24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개헌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등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전 2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결정…이재명의 생각은?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3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속보]'구조개혁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25:47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
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5:55:55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가입자와 직장을 합쳐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
연금개혁 극적 합의에…안철수 "반쪽짜리 개혁, 끝 아닌 시작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4:20: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헌재 앞 계란투척에 "경찰 철저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3:49: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태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與野,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3:0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한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48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