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30~40명, 내일 관저 앞 재집결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31:55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이미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
野임광현, 국회 자금차단 방지법 발의…"尹 계엄쪽지 실행 방지"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19:34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尹측 "경호처, 국수본 3명 고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16:50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호처는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및 성명불상자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들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
우원식 의장, 미·중·일·EU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8:05:07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방문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쯤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조만간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 7개국(G7), 중남미 등 권역별 외교
합참의장 “북풍 준비 절대 없어…평양 무인기 수사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37

국회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내란 선전·선동 빼야" 與, 계엄 특검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45:06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 후보 추천도 대법원장 외 다자 추천 방식을 검토한다. 당내 이탈표를 줄이고 야당의 특검 단독 강행 처리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m
대선 도전 밝힌 홍준표, 20일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16:27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의 워싱턴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약 7년 3개월 만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그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통틀어 서열 3위이자 공화당 1인자였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만나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野잠룡들 '용틀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7:0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서 정체되고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도 이달 본격화해 야권 잠룡들의 대권을 향한 몸 풀기 또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선 주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이 대표를 제외한 유력 주자 중 유일하게 현직에 있기도 해 다양한 경로로 활동 폭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는 20
[속보]내란 국조특위, ‘윤석열 증인’ 채택…野 주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9:33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대통령 증인 채택…22일 첫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6:50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與, 野전용기 제명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4:42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사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며 “전 의원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영상 증거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0:39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론개시 이의신청 등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록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국회 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
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07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을 내겠다고 하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
민주 "與 자체특검법, 충분히 논의 가능"…"구체적인 안 발의" 조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03: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