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경전 속, 野 단독안 준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1:3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민생 뒷전' 대정부질문…계엄만 물고 늘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30:27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이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춘석 의원은 “올
‘분권형 개헌’ 띄우는 오세훈… 조기 대선 모드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21:10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49: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
반쪽 법사위…'명태균 특검법' 반발하며 여당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2:37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곳곳 빈자리에 고성도 오가'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30:08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의원들도 여럿 보였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여당이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한다고 반박하며 정작 민생은 뒤로한 모습을 보였다.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6:2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들이 12일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마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의원 특권을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 제거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이재명, 13일 김경수와 회동…'明-文'통합 행보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4:4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다. 김 전 지사는 대표적인 친문계 잠룡으로 꼽히는 만큼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다음날 오후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김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한 후 이 대표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김선민 “국회 독립기구 ‘반헌특위’ 구성…내란세력 발본색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4:28:22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압도적 대선 승리만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조기대선, 헌재 결론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2:05:50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조기 대선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 토론이 대선 행보와 연계돼서 해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포함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與 “명태균 특검법은 李 회생법안”…법사위서 강력 거부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1:57:1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동의어로는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퇴장 이후 곧바로 진행된 성명 발표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1:45:52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말한 ‘AI 육성’ 직접 챙긴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1:45:31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관련 정책을 담당할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한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위도 이 대표가 직접 이끌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AI의 성장과 진흥을 위한 ‘AI 진흥 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원 구성 등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14일 최고위에서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10일
박구용 민주 교육연수원장, '보수 2030 고립' 발언 논란으로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1:40: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30 청년 남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의 표명을 12일 수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 교육연수원장인 박 교수는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청년들을 ‘외로운 늑대’로 규정하며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 방송에서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