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대통령 증인 채택…22일 첫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56:50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與, 野전용기 제명촉구안 제출…"국민 기본권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4:42

국민의힘은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사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며 “전 의원이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측 “尹 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영상 증거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40:39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론개시 이의신청 등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록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국회 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
민주 “與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14:07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별검사 법안을 내겠다고 하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된다면 16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특검법 속도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이 조금씩 서로 다른 말을 하
민주 "與 자체특검법, 충분히 논의 가능"…"구체적인 안 발의" 조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6:03:14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법안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합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승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5:42: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백승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5: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4: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 국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41: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
민주 "與, 의료대란 해결할 국회 보건의료특위 설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33:3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
"김상욱,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국힘, 김 의원에 십자포화 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07:3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성향의 김상욱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란 특검법 발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은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선 안 된다"며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초선 대표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서 &qu
국힘 김대식, 日 외무상 만나…"양국 협력 강화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2:03:53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에서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해 온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일 간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역사는 과거를 성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훈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