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에… 제명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7:55

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민주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崔, 여당 거부권 대행 되려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4:38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속보]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31: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김상훈 "野 '지역화폐법' 반대…이재명의 '미래세대 수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6: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정진석 호소문’에 혀 차는 野…“尹 스스로 갱단 같이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갱단같이 행위를 한 게 누구냐”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소위 ‘석열산성’을 쌓고 물리력을 동원해 농성하는 게 마약 갱단 같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식사 등 생활을 챙기는 것 말고는 그
홍준표 "워싱턴 방문일정 조율 중"…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37:52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워싱턴 방문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확정지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의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서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對)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권성동 "민주당 '내란특검법'은 종북·이적 특검… 수용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35:5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내란특검이 아닌 종북특검이자 이적특검, 안보해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며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 팔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
권성동 '내 카톡에 자유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20: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정진석 호소문에…尹측 "제3장소 조사 상의된 적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9:06:2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낸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 내용은 상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된 것은 아
권성동, 트럼프 취임식 불참 서한… "엄중한 정국 상황"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6:30: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는 뜻의 서한을 트럼프 측에 전달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내대표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측에 서한을 보내 취임식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엄중한 정국 상황으로 인해 불참하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尹 'LA 산불' 메시지에 野 "과대망상…자기 걱정이나 해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6:00:00

국회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로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과대망상증이 아직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5200만 국민들, 특히 해남 같은 시골에서도 (매출이)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미국 산불 걱정할 필요 없이 자기
'탄핵의 십자가' 짊어진 김상욱, 탈당 압박에도 "옳은 정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내란 특검법 찬성 등으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탈당 압박과 비난 세례 속에서도 “옳음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특검 등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뒤 당내 주류 의원들과 지역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가하는 3중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6선의 조경태, 4선의 안철수 의
'국회 봉쇄 작전 투입' 1공수여단, 계엄 5달 전 국회 설계도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1.13 22:01:30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1공수여단)이 계엄 사태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특전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공수여단은 지난해 7월 국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며 “대테러 임무 담당으로 인해 시설 내부 대테러작전 임무 수행시 필요한 건물 내부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기관별 협조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1공수여단은 대검찰청,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
"특검법 받아야" 김상욱에 "우리가 히틀러냐…정치 잘못 배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9:52:05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을 향한 동료 의원들의 작심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생각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김대식 의원은 또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전두환 추종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당내 초선 모임 간사를 맡아 평소 초선 의원들과 ‘형동생’하는 사이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