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소위서 ‘與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55:55

야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시스템 공천 심각한 하자" 韓 저격한 '총선백서'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55:00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201일 만에 선거의 패인을 분석한 총선백서를 28일 공개했다. 여권 내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린 백서에는 당정 갈등과 시스템 공천 미비, 당의 전략 부재 등을 핵심 패인으로 명시하며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또다시 충돌하며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공개한 백서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43:3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명 씨 관련 의혹은 당내 ‘김건희심판본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별도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재 명 씨 관련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이라는 하나의
[속보]野, 운영위 소위서 ‘與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01:46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 AI 연구거점' 개소…"AI G3 도약 목표, 글로벌 공동연구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8:00:02

한국을 ‘인공지능(AI) G3(주요 3개국)’ 반열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AI연구거점이 조성됐다. AI연구거점은 국내 산학연 간 연구를 비롯해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2028년까지 9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AI연구거점은 이미 출범한 국가AI위원회와 다음 달 본궤도에 오를 AI안전연구소와 함께 국가 AI 발전의 3각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AI허브에서 국가AI연구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AI연구거점은 내년까지 7600㎡ 규모로 확
"반도체·소상공인 지원 우선 처리"…민생 위해 모처럼 손 잡았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51:0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조국 “尹 탄핵소추안 조만간 공개…보수층도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8:04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보수 진영에도 탄핵 추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야당은 물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김 공동 정권’을 부끄러워하는 세력까지 포괄한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보&middot
'北 파병' 설전…與 "정권퇴진 악용" 野 "전쟁위기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7:47:26

여야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
민주 "尹부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특검으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6:09:3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22년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대선 당일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언급하며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의 대선 전략을 사실상 뒷받침했다는 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선 후 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野 '명태균 게이트' 공세…"尹, 몰랐다면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5:21:45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도중 나온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어린이 없는 시간에 왜?"…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4:26:4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통과 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에는 차량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野, '명태균 보고서' 폭로에 "尹, 몰랐다면 거짓말"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4:17:56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와 여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폭로한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중 나온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이재명, 내달 경총과 정책 간담회…재계 접촉 늘린다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1:56: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재계와의 접촉면을 늘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오는 3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국회에서 민생경제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며 “앞으로 민생을 계속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당대표 연임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재계
與 총선백서 공개…"당정대립 끙끙 앓다가 선거 끝"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1:42:12

국민의힘이 28일 4·10 총선 백서를 발표하며 주요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당 제22대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백서 전문을 공유했다.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 7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관련해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취임 100일’ 조국 “尹, 국정운영 동력 잃어…보수층이 결단할 때”

국회·정당·정책 2024.10.28 11:40:47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횡포는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윤 정권은) 민생을 파탄내고 검찰권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른다”며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담대한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