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에 검사 고발까지…국정 흔드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7:58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폭주에 국정 마비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검찰·감사원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재계 "산업진흥책 절실" 호소에도…野, 상법개정 강공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6:3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를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 퍼포먼스를 통해 상법 개정의 명분을 쌓아 밀어붙이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통령실 "野 민생 외면 입법폭주…탄핵 남발 국정파괴 행위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6:27:32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야당의 잇따른 단독 법안 강행처리와 탄핵안 발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
[속보] 대통령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처리 기한 안지키겠단 반헌법"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59
[속보] 대통령실 "野, 입법폭주·탄핵남발 국정 파괴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50:26
[속보]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정치중립 훼손…명백한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49:31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5:48:59
조국혁신당 “尹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4:00:24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세제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제3차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민주, '檢 탄핵 반발'에 "정치중립 위반…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1:16:5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교사·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때 처벌해 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기조와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징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조치를 같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검사 탄핵 비판 공동성
尹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10%대…경제·민생·물가 부정응답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0:55:4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 물가 문제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1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소폭 상승해 2주 연속 20%대를 기록했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은 72%로 지난주와 같았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를 26~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이재명 "트럼프·김정은 대화 가능성…'코리아 패싱'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0:54: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 발맞추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기 트럼프 정부가 미완의 하노이 회담을 완성해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새로운 전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
감사원장 “헌법 질서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0:31:12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던 중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회의록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들
與 김상훈 "이재명, '野 상법 개정' 비현실성 자인"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0:18:3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 소규모 기업,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럼 자본
추경호 "양곡법·국회법 개정안 등 6대 악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9:57:28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아울러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
이재명 “상법 개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재계 “자본법 개정도 부담”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6: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옵션으로 한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이 아닌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