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8:11: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끝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 처리’ 문구를 고집하던 여당도 한발 물러날 의사를 보이며 연금개혁안의 이달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상당히 힘든 개혁 과제인데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우린 조금 더 진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57:41

“판을 바꿔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든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시종일관 긴장과 위기감이 팽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자 변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 같은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고 헌재 압박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흔들어야 헌재 선고도 빨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
의사 안철수, 이재명에 "목긁힌 뒤 죽은 듯 누워"…野 고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48:0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의사면허 소지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점도 강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
尹 선고지연 '발등의 불'…野, 최상목 탄핵카드 꺼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39:0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
조국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끝나…탄핵안 직권 상정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37:38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이언주, ‘미래조선산업 특별법’ 추진…“한미동맹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2: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래조선산업 특별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수립하고 규제 특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협력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李 대표와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1:53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이 명단 제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이라는 무모한 발언을 한
'김건희 상설특검' 옥죄는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0:4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을 앞세워 야권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건희
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
권영세, 李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정치 천박하게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02:53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상공의 날 행사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 대행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29번을 탄핵했는
원희룡,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 "조폭식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5:42:0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한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두고 “조폭식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재명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론으로 부결시키라고 하고, 관련된 동료 의원
"수입철강 원산지 의무화…자율택시 시범운행 주간으로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5:24:04

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과 새벽에만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낮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되고 제3국을 거친 우회 덤핑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본지 3월 15일자 1·5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체감형 경제 규제 개선 과제’와 ‘철강·알루미늄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덤
'신변위협' 이재명 대표…밀착경호에 방탄복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5:07: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경호를 받으며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9
권성동 “이재명 ‘崔 대행 몸조심’ 막말, 명백한 테러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4:52: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은 명백히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며 “특히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