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6:04:1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野6당, ‘尹 부부 겨냥’ 명태균 특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56:2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midd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7:01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6:09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정태호, 오기형 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41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야6당, 명태균 특검법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4:02

윤종오 진보당, 서영교 민주당, 정춘생 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6당 공동발의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속보] 반도체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2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5:09: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조세소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법안 처리의 첫 단계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다. 법안소위원회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는 상임위 전체회의, 본
민주 “오세훈, 尹정부가 중증외상센터 예산 없앴는데…거짓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4:04:07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예산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국회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스스로도 처음에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면서 “오히려 이
野, 권성동 연설에 “이재명 비난만 난무…여당 포기 선언문”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2:09:54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권 원내대표 연설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연설이)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 민주당 얘기만 주로 하고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했던 지역화폐 등 결국 내수를 증진하기 위한 부분은 당리당략에 빠진 모습”이라며 “좋은 정책은 특허권, 저작권 없이 서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이재명 “성장은 기업서 빼앗는 게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1:40: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대해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데 사실 매우 빨리, 사상 최대로 빨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불만도 걱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년여 만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2심과 함께 지난 12월 계엄상황을 비롯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경쟁 등을 말했다. 특히 성장과 관련해 “기업에서 빼앗는 게 아닌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반드시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징역 1년
"전한길은 죄 없다"는 국힘 "민주당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1:11:42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경찰에 사건 즉각 종결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집회와 유튜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검토, 주4일제와 양립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48: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제안한 것이 반도체 R＆D 직군의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
[속보]권성동 "내수회복·AI 추경 편성해야… 민주당 사과·예산안 원복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8: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추경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
[속보]권성동 "연금개혁 특위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36: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