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1:13: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을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기형·이정문·김남근 등 TF 소속 의원들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균 신영
박찬대 “한동훈, 핑계대지 말고 해병 국정조사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0:48: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
민주당 '검사 탄핵'에 與 "검찰 전체 마비시킬 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0:21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
친한의 반격…"친윤 2명 뽑아 게시판 검증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7:00:00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가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2명을 뽑아 게시판 전수조사 검증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가족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실체를 밝혀라'라며 말이 바뀐다"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고 이런다&quo
이재명, 고교 찾아 "무상교육 중단, 국가경영 원칙 잃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6:00:00

연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은 국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 일몰에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 정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재정준칙 공청회 여부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4.11.27 20:0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박대출·박덕흠안)과 재정건전화법(송언석안)을 상정해 첫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법안 심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재정준칙 연계 등의
野 '수조원 예산안' 볼모 잡고 줄줄이 칼질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48:03

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졸속 심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검찰 관련 예산’을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예산 규모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올해도 밀실로 넘어간 ‘깜깜이·쪽지 예산’ 규모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8:06: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역별 당원 명부와 공천·선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조직국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기획조직국에 대한 자료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5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 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들이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수사 당시 위법적인 압수수색 및 피의 사실 공표를, 엄 지청장은 2011
궁지 몰린 韓·기세 오른 李, 특검법이 리더십 분수령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거대 양당 수장들의 입지도 달라진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사법 리스크’ 족쇄를 잠깐 푼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두 사람이 양당 대표가 된 후 줄곧 한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이 대표는 방어에 급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불난 與에 부채질…이탈표 부추기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8:2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주의 여유가 생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 대표 본인이
민주, 28일 ‘농업 4법’ 처리키로…농림장관 해임건의도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50:44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최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관련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업 4법’은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mid
민주,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위원장에 ‘5선’ 정동영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40:59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야당만으로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7일 제출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에는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증인고발 93건”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6:16:25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모욕·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4년간 36건, 20대 국회 4년간 90건과 비교해 6개월도 안 돼 이를 추월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