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검토…명태균 국회 소환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28:33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추진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을 떼어낸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명태균 의혹과 자연스럽게 함께 수사될 것이고,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 지도부
[속보]권성동 "국가 안보·방산수출 만전 기해야… 국방부장관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22: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에 한미동맹 강화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동맹·국가안보와 더불어 방산 수출의 촉진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차질이 있
[속보]권성동 "이재명·민주당, 국정위기 유발자… 탄핵·특검 조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16:2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13:22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속보] 권성동 “尹정부 3년 적지 않은 성과…물가 안정·한미동맹 복원”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8:58
권성동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정치 위기 근본 해결책은 개헌"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5: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국정 혼란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면서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
박찬대 “尹 내란 전모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2.11 10:01: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황
안철수 “이재명 ‘잘사니즘’은 양두구육…말 따로 행동 따로”

국회·정당·정책 2025.02.11 09:43:4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롭게 내세운 성장 전략인 ‘잘사니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놀라지만 새롭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7월 ‘먹사니즘’을 처음 내세워 성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건 먹고
권성동, 국회 연설서 추경 전향적 발언 전망…새 제안 내놓을듯

국회·정당·정책 2025.02.10 20:28: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존보다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쟁 소지 없는 추경이면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을 전제로 시기에 상관 없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연설에서 ‘분권형 개헌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여야 아직도 줄다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42:56

여야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 시기와 용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1분기에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 원으로 설정했다. 올 초부터 민주당이 추경 규모로 제시했던 20조~30조 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자영업자·서민 등이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당이 그만큼 추경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
"계엄은 헌법이 정한 권한"…尹 또 '옥중 메시지'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3:5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대통령 접견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
민주,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대법원장 추천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30:52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다음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떼어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에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를 중심으로 한 여
野 급변침에 방산지원책 쏟아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9:17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 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방산 정책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급변침한 데 대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 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국방
野, 알맹이 뺀 반도체법 추진에 "이대론 AI·대한민국 미래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8:02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로 가닥을 잡는 듯하자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압박에 나섰다. 안철수·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은 그 특성상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며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
李 '성장' 29번 언급하면서…52시간 예외 대신 주4일제 꺼내

국회·정당·정책 2025.02.10 17:27: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화두로는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치적 논쟁 사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