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안돼" "민생 곳간 채워야" 여야 예산안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3: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취약 계층 중심의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건전 재정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민생에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尹 담화에 野 “국민 버리고 아내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42:1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조국혁신당도 “탄핵만이 답”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경은 참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尹 "아내, 새벽에 내 폰으로 답장…순진한 면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7:05:0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사적 연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려다 “아내가 제 휴대폰으로 답장을 했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소재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명 씨와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그전하고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
"李 1심 생방송" 국힘 투톱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6:01:24

당정 갈등 속에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여당 ‘투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7일 한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쇄신을 약속하자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는 위증을
尹 "국회서 '대통령 망신 좀 당해라'…정치 죽이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5:07:36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한 연유를 설명하며 야당의 행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이라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탄핵 소추’, ‘동행 명령권'을 야당이 남발하는 현 정국에서 국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2023년
위장 수사 확대…성범죄물 先차단 後심의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5:00:00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인 것
추경호 “尹, 의혹에 진솔하게 설명·사과…국회도 정쟁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4:15:0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이재명, 尹 담화에 "국민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닌 듯"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3:5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이날 회견을 계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냐고 묻자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尹 "北 관여 정도 따라 우크라 무기 지원도 배제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2:28:3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응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좀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기 지원을
尹, 美트럼프 보호무역 우려에 "국민 경제 손실 최소화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2:19:5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 시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대해 “우리 피해와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성장, 수출 문제나 리스크는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가보면 국가 정상들이 따로 만나 물어보는 게 ‘한국은 준비가 돼
시정연설 불참한 尹 "野, 특검·동행명령 남발…오지 말라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2:11:57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한 질문에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라는 것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야당이) 이런 것을 남발하고, 이미 수도 없이 조사한 것을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한다”며 “거기다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이건 국회
尹 "트럼프 행정부서도 한미일 3각협력 잘 진행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2:01:5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며 “금명간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서 “별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윌리엄 해거티 상원의원, 더그 버검 주지사, 올브라이트·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와 가까운 분들이 용산에 여러 차례 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 여야 상·하원 의원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한
尹, 한동훈 갈등설에 "공동의 정치적 이익, 강력한 접착제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1:50:1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 논란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런 문제는 선공후사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당정 문제를 떠나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면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
尹, '김여사 특검법'에 "헌법 반하는 발상…정치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1:35:5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상당해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며 “일반 연방 검찰에 주
尹 "제2부속실장 오늘 발령…잘하면 리스크 줄어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07 11:25:55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고,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 다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