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李 ‘최상목 몸조심’ 경고에 “사법리스크로 이성 잃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3:21:14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與 "탄핵 맘대로 안되니 정치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48:57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표결에도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 자체가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이
원희룡 "한덕수 탄핵 결론 안 내는 헌재, 마은혁 임명 거래 의돈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9:4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헌재를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단 1시간 반의 변론으로 끝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선고하면 된다”며 “접수 순서이든 변론
[속보]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7:35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동연 "난 흠 없는 통합의 후보…포퓰리즘 안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7: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점에 대해 “저는 흠 없는 후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라 정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른다.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06: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내놓고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회복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57: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하나 양보하면
유승민 "이재명, 2심 징역형 유지 시 대선 나와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40:4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심 징역형이 유지되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한민국 대통령 감이 5천만 국민 중에 그렇게 없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면서 “정치 깨끗하게 하고 진짜 옳은 길을 가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빨리 되려고 안달이 난 사람인데 왜
박찬대 "최상목, 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해라…헌법 파괴 당사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34: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전날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은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저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하라리보다 나랑 먼저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33:2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AI) 토론은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나랑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5일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
이재명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0:2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들어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다”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추미애 "비상계엄 직전 軍시체 운반 비닐백 3000개 추가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9:15:4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 요구한 2021년~현재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낮에도 자율주행택시 달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8:30:00

앞으로는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려온 ‘관공서 뺑뺑이’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만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