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조특위 증인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집중 질의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06: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를 두고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
박찬대 “‘윤석열맨’으로 채운 경찰 고위 인사, 내란수사 방해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06 10:05:3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단행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노골적인 내란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를 승인했다”며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4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됐는데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라며 “용산 코드·보은 인사를 감행한
권영세 "표현의 자유·법적 방어권 이 대표 전유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54: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
우원식, ‘中서열 3위’ 만나 “첨단산업 협력 기대…韓기업 지원 당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32:3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5일 베이징에서 자오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
野, AI·조선업 R&D 비용 ‘법인세’ 공제법안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27:17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친환경 조선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에 맞춘 성장주도형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연이어 쏟아지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이
임종석 "이재명 아니어도 정권교체 흔들림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9:26:34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민주당에게는 골든타임”이라며 “그 중심이 이재명이어야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보다는 훨씬 커져야 한다”고 적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수권정당, 정책정당, 미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이 대표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
[사설] AI 시대 에너지 확충 절실, 전력망확충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0:05:00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충격 이후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30조 원가량 투입되는 초거대 AI 인프라 조성 사업 ‘스타게이트’에 한국 기업이 동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사설] 巨野 ‘조변석개’ 미·일 인식…진짜 외교안보 입장은 무엇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2.06 00:05:00

한반도 주변 강국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갑자기 확 달라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박 의원은 5일 “지난달 31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추천서를 냈고 성공적으로 제출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노벨상 추천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 대표의 반미(反美)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우원식 의장,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만나…“대한민국 불안정하지 않다”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9:24:40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서열 3위’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최근 계엄 사태를 겪고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전혀 불안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작년에는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요일 아침에] ‘변심’이 ‘진화’가 되려면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20:24

까마득하게 오래 전 일 같지만 불과 3년여 전의 일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후보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달랐다. 집권 2년 차가 되자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이듬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토록 중하다는 이념이 시종일관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이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삶
'성장' 앞세운 민주당 집권 전략…"5년 내 성장률 3% 달성"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8:06:28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성장 우선’에 방점을 찍고 ‘5년 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본부장 김민석 의원)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신년 세미나에서 공개할 발표문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는 현재 1%대에서 5년 내 3%대 성장률, 10년 내 4%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집권플랜본부는 AI?문화?안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mi
'개헌론' 불 붙었는데…李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8:45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대권 경쟁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에 선을 긋는 반면 당내 경쟁 주자를 비롯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서는 양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 주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특위 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라며 “특위가 만들어지면 우선 당 자체 개헌
與 "조특법 처리해 세금 경감" 野 "경제인 의견 정책에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43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연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건설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여야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종합 간담회를 열고 통상·산
여야 '전력망 확충'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6:01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AI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망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고덕변전소를 찾아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력 없이는 AI 혁명이 없다”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AI 기술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특별법
김동연 “실용주의도 당 정체성 유지해야”…김경수는 ‘복당’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2.05 17:35: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좌우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펼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당장 친노·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며 사실상 차기 주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전 지사 측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