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소득대체율은 상임위로…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41:47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위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세부 조정치와 군 복무·
[속보]여야,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추후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20:33
[속보]與野, 정부에 이번 달까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2:09:17
진성준 "모수개혁,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野주도 처리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52: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이재명 "헌재 尹선고 지연에 국민 잠 못 자…신속한 파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2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파면 신속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 의원님의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
여야, MBK 김병주 불출석 질타 "나올 때까지 무한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1:19:51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을 고발하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김 회장에 대한 분노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 사이에서 하늘을 찌른다”며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의 불출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찬대 "참을만큼 참아…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8:5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진성준 “美민감국가 지정도 야당탓…與, 사태해결 집중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0:05: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핵무장 하자고 했느냐,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라며 “무능외교
안철수 “李, ‘민감국가’ 핵무장론 탓…북핵 대책이나 내놔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56: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선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
與 "中 철강 인증절차 강화 등 보호장치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49:0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관세부과 대상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당정은 미국 행정명령 및 이행지침 면밀히 분석하고 관세 품목과 세부 HS코드를 신속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與 "지방에 추가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5: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이준석 “野, 이재명 때문에 尹 선고기일 민감…지구종말인양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3:09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선 날 받아 놓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날과 가까워지면 지구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말이다. 이 의원은 “보통 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5%…김문수 17%·한동훈 5%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32:28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가 51.9%, ‘국민의힘 후보’가 39.6%로 나타났다.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45.1%로 집계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3%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인 3월1주차 조사때와 비교해 이 대표는 1.4%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8 09:21: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