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與 "흠결 자인" 野 "즉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6:51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전격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의 자격부터 졸속 심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흠결’ 논란이 빚어지며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지자 신중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잠정 연기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인은
옥중정치 힘 쏟는 尹 “계엄으로 국민이 野 행태 알게 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이어가자 야당은 “국정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안철수 “국가 명운 걸고 분권형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3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의 분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만으로는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
R&D 고소득 연구원만 예외…李 “유연성 부여, 타 산업 확산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4: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
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42: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20:43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내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면서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
尹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하루 만에 7000명 돌파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12:02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7000명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 7분 현재 가입자 7028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18:12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이재명 “다양성은 민주당의 생명…당내 다른 목소리 권장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11: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이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당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자신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뤄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 나누는 김민석, 박선원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09: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김민석, 박선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우원식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 마무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09:05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추경일뿐만 아니라 경제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추경이고 국정안정 추경”이라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 조기 추경과 규모
대화 나누는 권영세-윤상현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08:2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윤상현 의원과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본회의 참석한 권영세-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5:07:4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추경호, 반도체 토론회 이재명에 "역할극 놀이 재연"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4:15:3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또다시 금투세 때의 역할극 놀이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악법들은 제멋대로 뚝딱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키는 거대 야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식언(食言)은 사양한다”며 “이 대표의 식언 전력은 시리즈로 연재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호떡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민생을
활동 재개 나선 대통령실, 美 관세조치·中 딥시크 대응 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4:08:18

대통령실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실”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낸 이후 대통령실이 다시 업무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피고 해당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