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내란동조 세력이 헌재 장악" 민주, 韓대행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46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
조갑제 "국힘, 지난 4개월 간 악령에 접수…대선 후보 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28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악몽이 끝났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보수의 60%가 부정선거를 믿도록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
김경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제2의 내란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4: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적, 초헌법적, 내란적 발상”이라며 “말 그대로 내란 잔당들의 역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세훈, 이재명 양자대결서 최소 격차…무당층에선 앞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력이 최상위권이라는 결과가 8일 발표됐다. 특히 오 시장은 무당층에서 이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역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7일 실시한 이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37% 이재명 52%로 집계됐다. 또 △홍준표 36% 이재명 52% △유승민 32%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재명 55% △한동훈 31% 이재명 52% 등으로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조국혁신당 “한덕수, ‘난가병’ 걸렸나…즉각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17:40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
이준석, 대선예비후보 등록…“국힘, 반성·사과 없이 단일화 논의 무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06: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분야나 미래 세대의 표심을 담아 끝까지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자 중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워낙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따로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솔
민주당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내란종식 방해 알박기"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04:1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임명을 즉각
김동연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50: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
조경태 “대선 승리 위해선 尹과 절연…계엄 옹호 후보는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35:15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8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분을 안고 가는 정당의 이미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경남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무려 18%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졌다”면서 “탄핵 당한 대통령을 안고 가는 정당은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민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안착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28:58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안전하게 임시 서고에 보존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본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질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시행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민주당 "조기대선, 헌정 수호와 파괴 집단의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01:23

더불어민주당이 6월 조기 대선을 ‘헌법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로 표현하며 정권 교체 성공을 다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6월 3일 대선이 확정되면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확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재성 "계엄 방지 위한 원포인트 개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4:55:00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비정상적 계엄을 막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려면) 한 달 안에 개헌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는 못할 거라고 본다"며 대선 이후 개헌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원래 계엄 요건은 적에게 포위당했을 경우였다. 출석 인원 과반수였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건도 재적
우재준 "진보당이 빠지는 것도 방법"…'연금특위' 첫날부터 고성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4:02:4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각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됐다. 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