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式 권력투쟁 끊고 '상시적 대화' 이끌 시스템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33

“선명성의 칼날로 서로를 베고 다투니 서운함을 분한 마음으로 옮겨 분열을 거듭하며 무리를 지어 원수가 되는 동안 백성들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끝으로 지난해 정계를 은퇴한 도종환 시인의 시 ‘사림(士林)’ 중 일부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 정치는 조선시대 사화의 피비린내를 연상케 할 만큼 ‘사생결단’의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검사 등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40년 동안 국회에서 50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절반을 훌쩍 넘는다
與 '쌍특검법 부결' 당론으로…찬성파 설득해 이탈표 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30:21

국민의힘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원내 지도부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추가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처럼)
내란 국조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8:27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기관 증인 채택 및 운영 일정 관련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과 국정조사 명칭·목적,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국조특위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충돌했다. 이날 채택된 기관 증인 177인에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포함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野 "경호처 불법 방치" 최 대행 고발…내란특검 재의결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7:26:40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무산으로 스텝이 꼬인 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까지 시사하면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외통위 여야 방미단, 트럼프 취임식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55: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방미단은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홍기원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 등이 합류를 검토 중이다. 국회 방미단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도 추진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6:06:3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쏟아지는 질책에 곤혹스러운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55:32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오동운 공수처장 '곤혹'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54:2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김태효 "계엄 다음날 美대사와 통화 안해…가짜뉴스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31:5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민주,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尹체포 무산 일조"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5:17:59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36:19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12: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속보]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4:09:49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與野, 내란 국조특위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4:36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증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의 건 등이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위원장에 與권영진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1:12:10

여야는 7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 합의로 가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공참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