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내란죄 제외’, 이재명 대선욕심이 부른 헌정농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59:16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피고인 이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헌재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각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4:04

국민의힘은 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며 “
野 "尹 관저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국조특위' 사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43:43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어제(6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이 자리에도 있다”며 “공무집행의 집단적 방해를 목적으로 우르르 몰려갔던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
박찬대 "국민의힘,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 바꾸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10:35:4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이라고 바꾸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인 윤석열의 징계는 커녕 비호하고 꼼수를 부리며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에 당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음모론과 거짓말, 가짜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민전 의원은
권성동, 이재명에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46:4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07
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절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35:2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 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권성동 "공수처 짝퉁 영장, 위조지폐로 물건 사나"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9:24: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 권한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죄수의
“차지철식 경호 안돼”…‘대통령경호처 폐지’ 나선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7:00:00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민주당, 법사위에 박범계·박희승·김기표 투입…전현희·김승원 정무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소속 변경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와 정무위·국방위원회·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법사위에선 김승원·이건태·전현희 의원이 물러나고, 박희승·박범계·김기표 의원이 보임한다. 정무위에선 조승래·천준호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김승원 의원이 보임한다. 국방위에선 박범계 의원이
'조기대선 바로미터' 4·2 재보선…본격 준비 나선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6:00:00

여야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질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6일 한발 늦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4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01.07 05:00:00

“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민주, '尹 지지율 40%'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편향적 문항"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8:35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집계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는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단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與 대변인 "尹, 제대로 한방 보여줘" 발언에 자진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4:56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을 치켜세우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한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6일 자진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됐고, 오늘 자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대변인 선임을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물러난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계엄 사태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의
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52: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