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공수처·경찰 불협화음 시작…'영장집행 일임했다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4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시한 종료 전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6일 오후에는 철회 입장을 내며 경찰과 공조 수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경찰이 “집행 일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자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거둔 것이다. 양측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최상목까지 겨눈 野 “제2의 내란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7:4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관하자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 ‘내란 프레임’을 씌워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고위당정 8일 개최…민생안정·트럼프 2기 대응전략 점검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7:36:52

정부와 국민의힘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 통상 현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한다.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 당정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설전…與 "정치적 계산" 野 "헌법절차 무지"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43:30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
“제2의 코로나 유행땐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감염병예방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9:34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탄핵정국 풍향계될 4·2 재보선…여야 공천 '스타트'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6:06:45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치러져 민심의 풍향계가 될 4·2 재보궐 선거 준비에 여야가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군과 경선 방식을 빠르게 확정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서 뒤처진 편이다. 4·2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을 비롯한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2곳과 광역의원 3곳, 기초
與 여연원장에 '개혁성향 경제통' 윤희숙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9:17

국민의힘은 6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윤 전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을 하면서 경제 전문가로 거듭 이름을 떨친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2021년 8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전원 출석 거부에…野 운영위 “정진석 등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4:49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전원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자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상계엄 등 윤석열의 내란폭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통령실 전원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진석, 박종준, 신원식을 비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적 없다"…국힘은 탄핵안 각하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54:07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 측의 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헌재는 처음으로 8인 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변론을 1주에 2회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를 헌재가 권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보수 지지층 결집…與, 지지율 계엄사태 이전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5:15:0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제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3주째 줄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까지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속도전을 노렸지만 지지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6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오르며 3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3단계 경선' 방식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41:59

더불어민주당이 6일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구로구청장 경선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3단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 구본기·남승우·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등 6명의 예비후보 중 2인을 컷오프하고, 본선과 결선까지 3단계에 걸쳐 구로구청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2곳의 단수 후보도 정해졌다.
홍준표 “내란죄 뺀 尹 탄핵…짜장 없는 짜장면”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4:38:39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냐”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 총리 직무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野 “내일 당장” vs 與 “9일 본회의”…1월 국회일정 논의 평행선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3:43:47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법안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문 진행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면서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1월 임시회 및 쟁점 법안 처리 등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쌍특검과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의 재표결 날짜를 두고 민주당은 7일, 여당은 9일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없었다고 판단… 체포 위임도 난색”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2:16: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국수본과의 면담 결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께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건물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극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3일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
[속보] 野 “경찰, 공수처 영장집행 의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