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李 '대선 후 개헌' 입장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휘두르려는 속셈"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46: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을 거듭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헌재, 국회 질의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은 헌법상 의무"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38:24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회 질의에 공식답변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31:55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1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치료&mid
민주, 美관세 대응 간담회…"국회 차원 의원외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28:34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세력의 면모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로 3% 정도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
조국혁신당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5:21:22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김부겸, 이재명 겨냥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4:35:44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쳐서는 국민의 절실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기회다”라며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 이겨"…유승민, '완전국민경선'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4:34:15

국민의힘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정권연장을 위해서는 대선 경선에서 100% 민심을 대변하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국민경선만이 이기는 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도, 국민의힘도 궤멸의 위기”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대선 운동장은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대선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며 완전국
"부정선거 의혹 이제 그만"…선관위, 10일 투·개표 시연회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4:06: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일부 극우세력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14일 대선 출마선언 앞둬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3:20:01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11일 퇴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알리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이 행정부시장 주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그는 “핵심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기회가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당선 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 금요일에는 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
김동연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선거 후 흐지부지돼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2:16: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
김상욱 "국민의힘, 당헌 위반한 尹 탈당시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2:02:24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된 이후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다"며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김두관, 진보 진영 첫 대선 출마…"'어대명'으로 승리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1:47:00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의 첫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국민통합,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제 우리는 제7공화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에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되었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다”며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
권영세 "경선룰, 당헌·당규 기준으로 선관위가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1:31:0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선룰과 관련해 현행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 방식을 규정한 당규가 기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룰과 관련해 “경선룰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선위에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선 “경선 관리의 경우 후보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국힘, 52시간제 예외 등 대선 7대 정책비전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49:00

국민의힘이 7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대선 공약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조기 대선 모드에 착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